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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링크 조국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마땅…6·3 선거 뒤에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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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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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링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사실상 공소취소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 대통령 사건들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면서도 법안의 위헌성 유무에 대해 “6·3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지난해 9월 이미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민주당보다도 먼저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강하게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다만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며 “그 역할을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특검법이 공소취소로 가는 ‘최적 경로’일지는 선거 뒤에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다. 조 대표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평택을에 출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검법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선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과 관련해 “시기, 혹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당내 여러 의견이 있다”며 “그 의견이 어떻게 있는지를 판단하며 내부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영남 등 여당 우세서 판세 변화보수 지지세 규모 주요 변수로재보궐 14곳…헤비급 미니총선여,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논란야, ‘윤어게인’ 공천 내부 갈등
    6·3 지방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양향자 전 의원을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하며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다.
    전국 14곳에서 열려 미니총선으로 불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진표도 속속 확정되며 여야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속 여당이 우세한 분위기지만, 부산·울산·경남과 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지율 격차가 좁아지는 흐름도 보인다. 보수세력 결집, 여야 간 의석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재보선 판세, 여야의 막판 리스크 관리 등이 남은 한 달의 관전 포인트이자 변수로 꼽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부·울·경과 대구를 찾았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하정우 부산 북갑 재보선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을 찾았다. 오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 개소식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이날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며 보수세력 결집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과 대구는 최근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여야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부산시장 지지율은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조사한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8%,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였다.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6%포인트에서 최대 14%포인트까지 벌어지기도 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후보가 확정된 대구도 비슷하다. KBS부산의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29일 무선전화면접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후보 지지율은 각각 38%, 31%로 격차가 오차범위(±3.5%포인트)에 가깝게 나타났다.
    광역단체장 16곳 여야 대진표도 확정
    지난달 20~22일 한국리서치가 KBS대구 의뢰를 받아 실시한 김 후보와 추 후보의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각각 43%, 26%로 오차범위(±3.5%포인트)를 크게 벗어났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남지사도 김경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소 4%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부·울·경 판세는 반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부·울·경 지역은 여야 격차가 최대 15%포인트 벌어져야 안심할 수 있다는 분위기여서 막판까지 접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에서는 민주당이 기존 지역구를 사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 14곳 중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공석이 됐다.
    보수세가 강한 지역구에서는 접전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대구 달성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단수 후보로 공천했지만, 아직 민주당 후보는 확정되지 않았다. 부산 북갑에서는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간 대결이 예상된다. 울산 남갑,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평택을 단일화 여부가 관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무소속 후보 간 5파전으로 진행 중인 평택을 선거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간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언제부터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단일화를 넘어 진보당은 울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전반적으로 선거연대를 하자는 주장도 나와 범여권 내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막판 여야 정당발 리스크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특검이 사실상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검토하는 등 ‘윤어게인’(윤석열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 문제로 내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전승절(5월9일) 기간 단기 휴전을 논의한 것에 대해 “장기적 휴전과 평화를 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SNS에 “미국 측에 연락해 러시아의 단기 휴전 제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며 “어떤 형식으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전날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전승절 행사 기간 휴전을 선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전승절은 러시아의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날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전승절 연휴(5월8~10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 동안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란 불가능하다”며 “(휴전 선언은) 연극에 가깝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추구하며 이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위한 필수적인 외교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승절 행사에서의 몇 시간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제안은 시민들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장기적인 휴전과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는 존엄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휴전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하다”며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타스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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