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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은 테러·증오의 국가…큰 대가 치르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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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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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그들은 테러와 증오의 국가이며, 지금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역사의 달’ 행사에서 “이란과의 상황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군사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지금까지 이런 것은 없었다.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47년간 했어야 할 일이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면서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정당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선포하고 미국 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의 공헌을 기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이날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250년 동안 강인한 여성들은 우리나라를 셀 수 없이 많은 새로운 경지와 승리의 순간으로 이끌었다”며 “내 행정부는 여성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아이들을 고양하며, 미국 가정을 강화하는 정책을 항상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이창수 당시 지검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 중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하 대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검찰 측은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어떤 관할 구역에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 알 수 있어 특정 수사 진행 여부와 경과를 추단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의 기밀유지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보 내용에 따라 기밀성을 요구하는 정도가 다르고, 그 정보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에 미치게 될 영향력도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하 대표 측이 요구한 내역은 공개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사건 수사 등에 관한 활동 주체, 활동 대상, 활동내역 등을 알 수 있다거나 수사 활동 등의 방법, 절차, 과정 및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 침체) 위험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공개된 팟캐스트 ‘머니터리 매터스’ 인터뷰에서 “물가는 일차적으로 관세 탓에, 그리고 이제는 전쟁 탓에 상승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는 인공지능(AI)이라는 단기통 엔진에 의존해 굴러왔다”며 “이는 건전하고 분산화된 경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시 충격, 유가 충격, 식품가격 충격, 관세 충격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는 매우 험난한 시기를 앞두고 있다고 본다”라고 경고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이 석유 순수출국임에도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유가 급등으로 수혜를 보겠지만, 기업들이 늘어난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란 기대는 “환상에 가깝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1974년 중동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점을 언급하며 “비유하자면 당시 세계 경제에 수류탄이 투척된 셈이었고, 세계 경제는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AI 산업과 관련해 “기업들이 각자 최종 승자가 되길 원하면서 과잉 투자 위험을 낳았다”며 “거시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AI 기업도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I 버블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거품이 붕괴할 경우 거시경제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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