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을 방송한 친여권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를 일제히 비판하며 선긋기에 나섰다. 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김씨의 책임론을 제기했지만 김씨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 순창군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씨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이 정부가 검사들과 검찰개혁안을 거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십만 명이 시청하는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지난 10일 MBC 기자 출신 유튜버 장인수씨는 김씨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사들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김씨에 대해 “책임감 있게 사과를 하고 나서 재발 방지 조치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07년 MBC <생방송 음악캠프>에서 인디밴드 ‘카우치’가 공연 중 성기를 노출한 사건을 언급하며 “생방송 중에 사고는 있을 수 있으나 이후 대처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시 MBC는 사과 방송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3개월 방송 정지 끝에 폐지했다.
한 의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김씨와 가까운 관계라 당의 대응이 늦어졌다는 해석에 대해선 “제가 논평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플랫폼과 출연하는 정치인들 사이에는 견제 관계는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씨에 대해 “괴물과 싸우다 괴물이 돼선 안 된다”며 “자기 검열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유튜브에 국회의원들이 알현하듯이 줄 선 모습이 좋지 않다”며 “섭외 받아도 안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씨만 경찰에 고발하고 김씨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도 당내 비판이 나왔다.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김씨를 향해 “근거 없는 공소취소 거래설의 판을 깔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운 데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다”며 “음모론과 정치선동의 무책임한 확성기가 아니라면 분명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사실 검증 없는 의혹 유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발언자 장인수뿐만 아니라 장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함께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적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들과 지지자들의 정서하고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은데 법률적 검토를 통한 결정이니까 일단은 존중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는 자세는 견지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에서 “장 전 기자가 (거래설을) 터뜨릴 장소로 선택할 만큼 뉴스공장 접속자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과해야 합니까”라며 “장 전 기자가 그 말(거래설)을 할 것을 저희와 공유하지 않았고 미리 짜고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우리는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며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학생 사교육비가 2020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놓고 보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처음 60만원을 돌파해 여전히 증가세를 보였고, 한달에 100만원 넘게 쓴다는 비율도 늘어 ‘사교육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보다 1조7000억원(-5.7%) 줄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45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사교육비가 전년대비 줄어든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였던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비는 2020년 19조4000억원에서 2024년 29조200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지난해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학생 수는 50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12만명(-2.3%) 줄었다. 사교육비 감소율(-5.7%)이 학생 감소율보다 2배 이상 크다.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으로는 사교육비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사교육비가 줄었다.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1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고등학생 사교육비(7조8000억원)도 4.3%, 중학생(7조6000억원)은 3.2% 감소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참여시간 역시 초·중·고 모두 줄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대비 4.3%포인트 하락했다. 사교육 참여율 하락도 2020년(-8.3%포인트) 이후 5년 만이다.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도 7.1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줄었다.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초등학교(7.4시간), 중학교(7.2시간), 고등학교(6.6시간) 순이었다.
그러나 사교육를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교육 참여자만 비교하면 지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사교육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만 분류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0%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 학생의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선 1.7% 오른 51만2000원, 중학교 0.6% 오른 63만2000원, 고등학교 2.6% 상승한 79만3000원이었다. 특히 국·영·수 등 일반교과 월평균 사교육비도 전체 학생 기준(33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6.0% 줄었지만 사교육비 참여학생(59만5000원)은 7.9% 증가했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금액을 구간별로 보면 학생 1인당 ‘100만원 이상’ 쓰는 경우는 11.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특히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6만2000원으로 참여율도 84.9%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9만2000원에 불과했다. 참여율도 52.8%로 절반 수준이었다.
즉, ‘800만원 이상’ 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1년 전 보다 2.1% 줄고, 참여율은 2.6% 하락했으나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6.6% 감소하고, 참여율은 5.3% 내렸다.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사교육비 감소 등을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확대 등 ‘정책 효과’로 설명했으나 교육 시민단체 등에선 초등학생의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참여율(36.7%)은 전년과 동일하다며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1~3학년은 초등돌봄이나 방과후학교 정책이 계속 강화된 점의 효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가 사교육을 실질적으로 대체하는지, 아니면 사교육을 포기한 가정의 학생이 늘봄학교로 흡수된 건지 구분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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