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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롯데쇼핑, 납품업체 대금 지연 등 갑질…5억원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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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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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롯데쇼핑이 납품업체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롯데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롯데쇼핑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97개 납품업자들과 101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최대 200여일 뒤늦게 교부했다. 또 2021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는 80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기한으로부터 최대 386일을 넘겨 판매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연이자가 3434만원 발생했는데도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매입 상품을 반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9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2만여개 상품을 반품했다. 반품은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으나 반품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는 첨부돼 있지 않았다.
직매입 거래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반품이 허용된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했다고 판단했다.
납품업체 직원 파견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롯데쇼핑은 2021년 2월부터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판촉사원 파견 약정’이 체결되기 전 최대 50일간 롯데쇼핑 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파견 약정 체결 전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울산시가 관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는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파악·평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마다 진행되는 조사다.
울산시의 지원 금액은 조사 비용의 90% 이내에서 사업장 당 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상반기 중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결과보고서, 증빙서류 제출을 끝마친 사업장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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