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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정상회담 엮어 중국 파병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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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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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방중하기 전에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알고 싶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동맹은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한국·중국을 포함한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중국은 석유의 90%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기 때문에 중국이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작전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그전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프랑스 파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거론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으니 나토가 이를 미국에 갚아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우리는 수천마일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필요가 없었지만 도왔다”면서 “이제 그들(나토)이 우리를 돕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호르무즈로 군함을 보내라는 요구가 ‘안보 청구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유럽이 걸프 지역의 석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혜자들이 그곳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필요한 건 무엇이든 동맹국에 도움 원해” 특수부대 등 지원 요구할 수도
그러면서 자신의 지원 요청을 무시하거나 거부할 경우 “나토의 미래에 매우 나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동맹의 어떤 도움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이라면서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소해함(기뢰제거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해안에 있는 나쁜 행위자들을 소탕할 사람도 원한다”고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해함뿐 아니라 특수부대나 다른 군사 지원을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F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이 들어가기엔 호르무즈 해협이 아직 위험하다는 평가를 의식한 듯 미국이 지난 2주간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했다. 그들은 호르무즈에서 약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엔 남은 것이 없다”면서 “하지만 이 사람들(동맹국)은 수혜자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소수를 감시하려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프랑스·일본·한국·영국이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했으나 이날은 파병할 국가가 7개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약 7개국에 다국적군 참여를 요구했으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묻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건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해둘 것”이라며 거명된 국가들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연기 발언에 대해 “정상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며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문제와 관련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초 다이어트를 위해 비만치료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 5㎎ 제품이 최근 한 달 사이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약제인 비만치료제는 정부가 별도로 수급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수요가 몰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당뇨·비만 등 대사질환 환자들이 약을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운자로 치료 시작 용량인 5㎎ 제품은 지난달부터 수급 불안이 본격화해 3월 초부터는 서울 시내에서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해졌다. 지난 11일 서울 종로5가 약국가 인근 의원들에 처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빠르면 이달 15일쯤 약이 입고되겠지만 최소 3월 말은 돼야 안정적으로 물량이 풀릴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 대형 약국들은 ‘마운자로 전 용량 품절’ 안내문을 붙여 놓은 곳이 많았다.
마운자로가 위고비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P인사이트에 따르면 마운자로 2.5㎎와 5㎎의 수급 지수는 2월 내내 ‘불안’ 상태를 기록했다. 연초에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용자들이 2.5㎎ 적응 용량을 한 달간 투약한 뒤 5㎎ 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이 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급 불안으로 인해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마운자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별도로 수급을 관리하지 않는다.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의료기관에 따라 공급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비만과 동반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3차 의료기관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매업체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말부터 당뇨 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 마운자로를 투약해 큰 효과를 봤다.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 수치가 6.5%에서 5.8%로 낮아졌고, 간 수치와 고지혈증 관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식습관이 개선되면서 체중도 약 10㎏ 감량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말 투약을 중단했다. A씨는 “실손보험에서 일부 비용을 보전받지만 약값이 한 달에 50만원 정도로 부담이 컸고, 수급도 불안정해 치료를 계속하기 어려웠다”며 “치료 효과가 컸던 만큼 자기부담이 조금 높게 책정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용과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고도 비만과 대사질환은 치료 목적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지난달부터 위고비와 동일 성분 계열의 당뇨 치료제 ‘오젬픽’은 일부 당뇨 환자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마운자로 역시 당뇨 치료 적응증에 대해 허가를 받은 뒤 건강보험 약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다만 현재 급여 적용 기준대로라면 당뇨 환자 가운데서도 극히 일부에게만 처방이 가능해 의료계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제약사 모두 비만 치료 목적의 급여 확대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외에도 새로운 비만 치료제들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향후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급여 적용 시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거론된다. 제약사 입장에서도 비급여 상태에서도 수요가 충분한 약제를 굳이 비만 치료 용도로 급여 신청할 유인이 크지 않다.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 인하와 함께 수급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만은 질병이며,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단순 비만까지 급여 적용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대사질환을 동반한 비만 환자나 저소득층 소아·청소년 비만 환자 등 치료 필요성이 높은 집단부터라도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매장들이 임시휴업에 들어가거나 판매 물량 확보 등 분주하다.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해 안전관리 대응에 나서면서 ‘BTS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주변 편의점들은 물량 확보와 인력 증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CU는 인근 점포에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0배 수준으로 확보하고 현장 인력을 대거 배치할 예정이다.
GS25는 BTS 공연 영향권에 있는 160개 점포에 주류와 생수, 간편식 등 먹거리 상품을 비롯해 돗자리와 휴대전화 충전기 등 공연 관람객 수요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도 광화문·종로 인근 점포에 외부 매대와 판매정보단말기(POS)를 추가 설치하고 바나나맛우유와 컵라면 등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상품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인접 4개 매장을 휴점하기로 했다. 또 인근 3개 매장은 기존 오후 9시∼10시30분이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스타벅스도 일부 매장 영업을 중단한다. 행사 당일 KT광화문웨스트 빌딩이 폐쇄되면서 리저브광화문점과 KT광화문웨스트B1F점 등 매장 2곳이 문을 닫을 예정이다.
백화점 업계도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진행 중인 BTS 팝업 행사와 관련해 자체 보안 인력을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이부 전문 경비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신세계스퀘어 광장에는 접이식 펜스와 차단봉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롯데백화점도 본점이 있는 명동 상권에 외국인 관광객 등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응을 강화한다. 공연 당일 안전요원을 평소 대비 1.5배 이상 늘리고 응급환자나 미아 발생 등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보완했다.
경찰은 BTS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최대 26만명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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