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샵 이재명 대통령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의 유해·유류품 추가 발견과 관련해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1년 넘게 방치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12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여객기 참사 잔해물에 대한 추가 조사 보고를 받고 “이번 사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가 발생한 지 15개월이 지났음에도 사고 조사 역시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사고 조사 역시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뒤늦게 유해 등이 발굴된 데 대해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여객기 참사 발생 약 1년 2개월이 지난 지난달 12일부터 현장 잔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사에서 지금까지 희생자 7명의 유해 9점과 핸드폰 4점을 포함한 유류품 648점, 기체 부품 155점이 발견됐다.
이 수석은 “잔해물 추가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며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바로 세우고 재난 대응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천 신청을 재차 하지 않은 데 대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적 쇄신, 장 대표가 빠진 혁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후보 등록 조건으로 제시한 오 시장에 대해 지방선거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출범을 제시하며 공천 신청을 미룬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한 데 대해서는 “연락이 닿는 대로 이 위원장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발언은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명의 결의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재차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박준태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천명의 후보자들이 생각했을 때 공천이 공정하냐, 특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시비에 휘말리면 당 전체 공천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비서실장은 오 시장이 제안한 혁신 선대위에 대해서는 “대표 물러나라는 얘기인가. 개념이 뭐냐”라며 “대표 퇴진을 요구하는 의미라면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두 번째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 접수에 응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온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와 장 대표를 제외한 혁신 선대위 출범을 요구했다.
당내에선 지도부의 노선 변화를 촉구하는 오 시장과 이에 맞서는 장 대표가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당권을 놓고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2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 입법에 반발하는 데 대해 “특정 집단 악마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사위가 대안을 만들 수도 있다며 해당 입법을 마무리할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출마 선언을 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비판해온 데 대해 “어떤 특정 집단을 악마화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제도의 오남용과 허점은 없을지 주도면밀히 살피는 게 우리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과 9일 엑스에 사실상 추 위원장 등 법사위 내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에 우려를 표명한 이후 추 위원장의 입장 표명은 처음이다. 추 위원장은 지난 5~6일 페이스북에 7건의 게시글을 올리며 정부 법안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에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내 뜻과 다르다 하여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하여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께서도 이 사안(검찰개혁)의 중대성을 여러 번 강조하면서 입법부 역할에 대해 당부해주셨다”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정부안을 당론 채택한 데 대해 “입법이 속도를 내야 해서 세부적인 부분을 법사위에 맡기되 우선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향후 법사위의 법안 심사 범위를 “미세 조정”으로 최소화하려는 기류이지만 추 위원장은 법사위가 법안의 구체적 내용까지 손 볼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위원장은 “정부안이 확정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다’ 아니면 ‘미흡하다’ 또 ‘이런 방향은 우려된다’라는 의견들을 각각 내고 있다”며 “그런 논의를 다시 모아 법사위가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한 추 위원장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여러 의견을 모아 입법적으로 잘 뒷받침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출마 선언이 법사위원장직과 결부돼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저는 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잔여 임기를 수행하고 있고 전반기 국회는 오는 5월 하순이면 끝난다”며 “그 전에 (경기지사) 후보가 되면 저절로 국회의원직은 사퇴해야 하는 것이 겹쳐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지사 최종 후보로 선출될 경우 법에 따라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법사위원장도 물러나게 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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