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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걸프국들, 종전합의에 불만…미 ‘안보우산’ 의존도 낮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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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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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 전쟁 기간 큰 피해를 입었던 중동 지역 국가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서 오랜 기간 이어져온 걸프국과 미국 간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걸프 국가들이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외교·안보 다각화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후 걸프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7일간의 미·이란 전쟁 기간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걸프국은 이란의 공격으로 군사·에너지 시설 피해를 봤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유와 가스 수출도 차질을 빚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과정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미국 방공망을 뚫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걸프 국가들은 전쟁 종식을 통한 역내 안정 회복을 기대했지만 이번 합의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가 자신들을 배제한 채 이란의 미사일 개발과 역내 대리세력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JCPOA 탈퇴를 지지했고 이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걸프국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 걸프 국가들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합의에 포함됐지만, 이는 전쟁 이전 상태로 복귀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은 평가했다. 이란 대리세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 위협도 사라지지 않았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NYT에 “미국의 안전보장은 더 이상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걸프국의 외교·안보 다각화 움직임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걸프국 관계자는 자국 정부가 이미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NYT에 전했다.
실제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있는 카타르는 지난달 이란 대표단을 초청해 동결자금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UAE 역시 자국에 대한 공격 중단을 조건으로 이란에 동결자금 수십억달러를 송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파키스탄,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와 외교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전쟁 탓 미국 덮친 인플레 위기중간선거 앞둔 트럼프에 ‘화살’동난 전략자산에 장기전 한계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탓‘자승자박’ 고립 자초 경제 붕괴양국, 전쟁이 ‘득보다 실’ 판단
미국과 이란이 14일(현지시간) 종전협상 양해각서(MOU) 체결에 동의한 것은 양측 모두 전쟁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봉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시 상태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보다 감내 할 경제·정치·군사적 손해가 크다는 계산이 양국을 돌려세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유가 폭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중동 지역 불안이 장기화하며 국제유가가 급등했고, 소비자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졌다. 지난 10일 미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4.2% 상승했는데, 2023년 4월(4.9%)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이었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전쟁의 충격이 식료품비와 공공요금 등 일상을 파고들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해협 폐쇄는 수십년 만에 최악의 세계 에너지 위기를 촉발했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연료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도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4~6주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했던 전쟁이 100일을 넘기자 공화당 내에서 선거 패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내부에서도 비판이 속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은 공화당 이탈자가 생기며 네 번째 시도 만에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집권 후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졌다.
군사적 현실 또한 협상 타결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전쟁 대응을 위해 대규모 투입된 스텔스 전력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요격체계용 미사일 등 핵심 전략자산 비축량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장기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토마호크·패트리엇 미사일 비축량을 보충하는 데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의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전쟁 이전부터 심각했던 경제난은 전쟁 이후 붕괴 수준에 내몰렸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에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이란의 무기였지만, 동시에 이란 자신을 봉쇄하는 결과로도 이어졌다. 수출과 외화 유입이 끊기며 이란 화폐 가치는 암시장 기준 달러당 180만리알 수준까지 폭락했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50%를 웃돌았다. 생필품마저 할부로 구매해야 할 정도로 민생 경제가 무너졌다.
이란이 해외 동결 자산의 일부 해제, 자국 석유·가스·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한 일시적 제재 해제 등에 초점을 맞춰 협상에 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란은 협상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간 원유를 팔고도 받지 못한 채 해외 계좌에 잠겨 있던 약 250억달러(약 38조원)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란 정권이 전시 상황을 이유로 가까스로 억눌러온 민심도 한계에 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전쟁 직전 경제난 등으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 전쟁 이후에는 대규모 관제 시위를 조직하고, 해외 인터넷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 1월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등 반미 감정과 공포정치로 민심을 통제했다. 전쟁 피해와 경제난이 장기화하며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억눌려 있던 민심이 대규모 폭동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커진 점이 이란 정권에 큰 부담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듭 오르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 동탄구가 반도체 산업 활황 영향으로 2주 연속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동탄구·구리시 등은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6월 셋째주(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7% 상승했다.
성북구 0.4%, 동대문구 0.35%, 서대문구 0.31% 등 부도심뿐만 아니라 주변부 오름세도 가파르다. 은평구가 0.37% 올랐고, 구로구(0.39%)와 도봉구(0.38%)의 상승폭도 큰 편이다.
강남구 0.31%, 송파구 0.28%, 서초구 0.2% 등 강남 3구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매물 출회 효과가 사라진 5월 중순 이후 계속 오르는 중이다.
경기에선 ‘삼전닉스’(삼성전자+하이닉스) 호조를 누리는 동탄구가 2.22% 올라 종전 최고 상승률이었던 전주 1.98%를 뛰어넘었다. 동탄에선 최근 상승세에 기대 호가가 더 뛰는 추세를 보이며 규제 임박설이 나오자 전세를 끼고 사두려는 투자 수요도 몰리는 양상이다.
용인시 수지구도 0.44% 상승해 전주 0.1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시 병점구도 각각 0.31%, 0.43% 올라 전주 0.13%, 0.25%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상승세는 성남시 분당구(0.49%)·중원구(0.46%), 안양시 동안구(0.45%), 수원시 영통구(0.34%)에서도 뚜렷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한 구리시도 0.2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출퇴근하기 편하고, 1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된 기흥구·병점구 등 연관 지역의 매수세를 자극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탄구·기흥구·구리시처럼 가격 상승폭이 현저하게 큰 지역을 정부가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지역들은 지난해 10·15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른바 전세 낀 매매인 갭투자도 가능한 상태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주요 근거는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비교치다. 부동산원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3~5월 동탄구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3.85%이다. 기흥구는 2.57%, 구리시는 3.53%이다. 모두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1.38%를 뛰어넘는다.
다만 청약경쟁률, 전국 평균 주택보급률·자가보유율 등 정량적 조건과 주택시장 분위기 등 정성적 조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한다. 10·15 대책 효과 등을 놓고 정부 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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