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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조실 감사 내역 몰래 엿본 수공 직원들…‘윗선 지시’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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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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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간부급 포함 전산직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서 국무조정실의 감사 내역을 무단 열람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각종 개인정보도 조회했다. 수공은 지난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수공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CBK 수력·양수발전소 인수 사업’ 관련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4회 조회해 징계 대상에 올랐다. A씨와 같은 부서인 B씨는 A씨 지시로 국조실의 전자문서 열람 내역을 10회 조회했다가 징계위로 넘겨졌다.
당시 국조실은 수공의 CBK 사업 입찰 과정 전반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A씨와 B씨는 국조실이 수공 내부 전산망 계정을 발급받아 살펴본 전자문서 내역을 각 10차례 이상 조회했다.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직속 상사였던 간부급 직원 C씨도 관련 비위로 징계위에 넘겨졌다. C씨는 전산 직원들이 내부 전산망에 미승인 상태로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리자로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와 B씨는 수공 익명게시판의 닉네임과 사용자 이름, 사번을 무단 조회하기도 했다.
수공은 A씨의 이런 비위 사실과 감사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징계위에 해임을 요구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을 요구했다.
수공 내부에서는 전산직 하위 직원들이 국조실 감사 관련 정보를 열람한 배경에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에 수공 측은 직원들의 개인 비위라고 주장했다.
수공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 적발된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간부 D씨는 직원에게 상임이사 인사발령 상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하고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다. 앞서 직원 E씨는 승진심사위원회 명단을 사전 취득한 행위로 파면됐다.
수공의 정보 보안 실태가 정부 평가와 달리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수공은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수공 측은 비위 사건 발생 후 내부 시스템 보완 등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는 이번주 중 징계위에서 결정된다.
미국 아마존닷컴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온라인 쇼핑의 관문이다. 최근 이곳 화장품 베스트셀러 상위 10개 가운데 절반을 K뷰티 제품이 차지하며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통해 시작된 관심은 실제 구매자들의 높은 평점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판매 증가로 연결됐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K뷰티는 세계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에서 2년 연속(2024~2025년) 수입 화장품 1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국 시장에서 K뷰티가 주도권을 잡은 배경에는 ‘품질’과 ‘효능’이 있다. 성분과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대한민국 화장품은 높은 신뢰를 확보했다. 신뢰는 재구매와 상위 노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제 K뷰티의 무대는 전 세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 202개국에 총 114억달러 규모의 화장품을 수출하며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우뚝 섰다. 올해 1분기 수출액 역시 3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중동의 공항 매장부터 지구 반대편 남미의 마트까지, K뷰티는 이제 지구촌 어디서나 사랑받는 최고의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K뷰티의 성장이 일시적 열풍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안전·품질 경쟁력과 규제 외교를 두 축으로 한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룬 제조·품질관리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 컨설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준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품질평가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필리핀 규제당국에 기능성 화장품 심사·평가 기술을 전수하며, 규제 외교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나아가 2028년부터는 K뷰티의 안전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 도입에 앞서 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를 탄탄히 다져,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다”는 강력한 신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리 화장품 기업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도 식약처의 중요한 책무이다.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해외 규제 정보를 올해는 중동, 남미, 중앙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포함해 총 40개국으로 확대하고, 해외 규제당국자를 직접 초청해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필리핀, 중국,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과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해 규제 협력을 강화하고, 오는 9월7일에는 세계 최초로 화장품 분야 해외 규제기관장이 참여하는 ‘지코라스(GCORAS)’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규제 조화를 주도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 규제당국자와 직접 소통하며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흔들림 없는 안전과 품질에서 비롯된다. 여기에 전 세계 규제의 장벽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힘이 바로 규제 외교이다. 식약처는 K뷰티가 전 세계인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과 늘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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