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인 구한 해경 ‘순직’ 그 갯벌서…‘출입 통제’ 어기고 야간 해루질 5명 적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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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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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야간과 기상 악화 때 출입이 금지된 갯벌에 들어가 해루질을 하던 일행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5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9시 53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도 내리 갯벌 통제구역에 들어가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흥도 내리 갯벌은 갯골이 깊어 수심 변화가 크고, 조류가 빨라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이다.
해경은 지난 1월 12일부터 내리 갯벌 꽃섬 인근부터 하늘고래전망대까지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일몰 후 30분부터 일출 전 30분까지의 야간 시간대와 주의보 이상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갯벌 출입을 제한했다.
특히 내리 갯벌은 지난해 9월 어패류를 잡다가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조하던 인천 해양경찰서 고 이재석 경사가 순직한 곳이다.
이날 적발된 5명은 30대부터 50대까지 여성 1명과 남성 4명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시간대에 내리 갯벌을 찾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이로써 내리 갯벌 출입 통제 이후 적발된 인원은 지난달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다. A씨 등 5명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임현철 인천 영흥파출소장은 “내리 갯벌은 물살이 빠르고 지형이 고르지 못해 숙련자라도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반드시 출입 통제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이 살인미수 사건의 증거를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보했다가 뒤늦게 피의자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발생했다. 핵심 증거를 재판에서 제시하지 못 할 뻔했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바로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확보했던 증거 일부를 잃어버리기까지 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유산상속 문제로 조카의 몸에 인화물질을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자정을 넘겨 조카 B씨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급히 불씨를 털어내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이 실패로 돌아간 후 자기 집에도 불을 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도 받는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초동 조치를 한 경기 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과 A씨의 배낭 등 증거를 적법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별도 압수조서나 압수목록을 만들어 A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그가 두고 간 인화물질 등을 유류품으로 수거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 등이 남겨놓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하려면 목록을 작성해서 그 물품의 소유자 등에게 내줘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07년 제주지사가 도청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는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압수물 목록은 압수 직후에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즉 경찰이 A씨가 가져온 인화물질 등을 그의 살인미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쓸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경찰은 또 이렇게 확보한 증거물 중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 일부와 A씨의 배낭, 소주병 등을 지난 2월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26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으나 압수물은 송치하지 않았다.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등도 여전히 빠뜨린 채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이런 점을 확인한 뒤 “남은 인화물질 등 잔존 압수물을 A씨에게 돌려주고 그의 동의를 받아 다시 임의제출 받으라”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위법수집 증거 문제 등을 고지받았으나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증거를 임의제출한다”는 취지의 A씨 자필 진술서를 받아냈고, 돌려줬던 인화물질 등 증거를 적법하게 다시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라고도 경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경찰은 조카 B씨가 당시 입고 있었던 점퍼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점퍼에서 인화물질 성분이 검출됐고 합성섬유가 고온의 열로 녹은 흔적도 발견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인화물질을 조카에게 뿌린 것은 인정하지만 불을 댕긴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데, 검찰은 추가로 확보된 증거를 통해 A씨의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검찰은 “향후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전체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사실상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5월 중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여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이던 2년 반 사이에 윤석열 검찰 정권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구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총 12개 사건으로 이 중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8건이다. 대장동 개발비리·위례신도시 개발비리·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국조특위에서 다룬 3개 사건에 더해 대법원 유죄 판결로 파기환송심 상태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단계인 백현동 개발비리와 성남FC 뇌물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격과 통계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허위보도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법안은 특검이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대검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 관여 우려” 비판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있음에도 여당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소취소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당이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전에 처리할 경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공소취소 목적성을 뒀다면 여론 향방이 나빠질 수 있다”며 “특히 서울·영남권 등 접전지 표심에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B의원은 “공소취소 여부는 공소청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서 조작기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특검 도입 목적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셀프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로 밀어붙이는 공소취소와 특검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돼 본인들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돼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검은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 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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