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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쌍방울 대북송금’ 등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조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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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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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수사 등을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부 훈령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훈령)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독립 기구로,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설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 규정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규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회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사건 중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을 결정한다. 국정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보도 사건 등 7개 수사가 다뤄졌다.
위원회는 또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정안엔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수사나 재판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별도 자격 요건은 없으나 진상조사 대상 사건의 관계인, 친족, 대리인, 변호인 등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던 이는 사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배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법무부는 전날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들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됐다”라며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의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그리고 청문회에서 제시된 지적과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오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바로잡아 검찰이 형사사법 중추 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기관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부산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범행 조력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피습 현장을 물청소해 은폐 의혹이 제기된 당시 관할 경찰서장 등도 송치됐다.
경찰청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2024년 1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 대통령 피습 사건 범행을 조력한 A씨를 살인미수방조 및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TF는 “테러 행위 정범 김모씨의 범행 결의 강화 등 조력자로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피습 발생 현장을 물청소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그의 참모 등 3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됐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경찰이 제1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피습 사건의 현장 보존을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1월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피습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며 경찰 수사는 본격화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테러로 지정한 첫 사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같은달 부산경찰청에 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꾸려 가동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TF는 지난 2월 부산경찰청과 부산강서경찰서,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청은 “그간 압수수색과 참고인 등 조사, 기존 수사·재판 기록 검토 및 관련 자료 포렌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결과는 TF 종료 시점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의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다음달 1일자로 TF 규모를 조정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TF 총괄 역할을 경무관 단장에서 총경 팀장으로 낮추고 규모는 50명에서 20명으로 하기로 했다. 사건 관할과 조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부산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중 60대 김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피습을 당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지난해 2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당인 민주당은 “이재명 테러 암살 미수 사건”이라며 “초기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축소·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한 전면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재수사를 촉구해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4일 한국항공우주(KAI) 주식 10만주를 추가 취득했다. 지난 3월에 이어 이날 추가 매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사 포함)가 확보한 KAI 지분은 5.09%로 늘어났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AI 지분 확대는 방산·우주항공 분야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래 항공우주 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어 “자사는 지상 방산, 항공엔진, 항공전자, 레이더, 우주 발사체 등의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KAI는 국내 유일의 완제기 개발·제작 업체이자 위성개발 및 공중전투체계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양사 협력 시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보유한 KAI 지분이 5%를 넘기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체적인 경영 참여 계획은 검토 중”이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면 주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회사 및 주주, 이해관계자들의 사정과 이익을 충분히 감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양사 협력이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 KAI는 경남 사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양사는 경남지역 핵심기업으로 협력이 구체화할 경우 우주항공·방산 클러스터와 생태계 구축은 물론 이를 통한 협력업체들과의 상생협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스타트업·벤처기업 육성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원과 해외 동반 진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매입액을 포함해 올해 연말까지 총 5000억원을 투자해 KAI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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