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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사설]지방선거 한 달 앞, 공소취소·윤 어게인 경고 민심 새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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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회 작성일Date 26-05-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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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절박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실상은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 추진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민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조작기소 국조특위’ 종료 후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정권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내용도 담았다. 국조특위에서 드러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기 위한 특검의 명분은 충분하다. 하지만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 험지 후보들이 “중도층에 악재”라며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당장 격전지에서 보수 표심이 결집하는 상황을 지도부는 직시해야 한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런 민감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행태는 더욱더 가관이다. 12·3 내란 당시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유도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대구시장 후보)에 이어 ‘탄핵 반대’를 주장한 김영환 충북지사,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대구 달성), 김태규 전 방통위 부위원장(울산 남갑), 이용 전 의원(경기 하남갑) 등 ‘윤어게인’ 인사들을 줄줄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공천했다. 여기에 내란 당시 윤석열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석 전 의원까지 충남 공주·부여·청양 보선 후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오죽하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가 “반성 없는 행태에 억장이 무너진다”며 탈당 후 무소속이라는 배수진을 쳤겠는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사들을 공천하고도 표를 달라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몰염치한 처사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민심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 호소에 앞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선거인 이번 선거를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무대로 삼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세력과 결별하고 쇄신할 때만 정권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표심 호소도 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역과 미래 의제를 외면하고 지방선거를 중앙정치 대리전으로 치르려 한다면 민심의 냉혹한 심판만 있을 뿐이다.
대구 시민단체가 지역 한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막았다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시 소속 공무원 및 산하기관에 대구문화방송(MBC)를 대상으로 ‘취재거부’를 지시해 취재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 조치된 홍 전 시장에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대구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홍 전 시장을 고발했다. 대구경실련 등은 2024년 5월에도 같은 혐의로 홍 전 시장을 고발했지만, 경찰은 해당 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다.
대구시는 2023년 5월 대구MBC에 제공해오던 취재 편의사항 일체를 중단했다. 해당 언론사에 한해 출입 기자단에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보내지 않고, 브리핑 참여 금지 및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이 매체의 시사프로그램이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왜곡·편파보도를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시민단체에 보낸 수사결과 통지서에서 “(홍 전 시장이) 왜곡·편파보도라는 이유로 공보관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취재거부 및 취재 편의를 회수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령위반 사항이나 권리침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법리와 판례, 증거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했지만 앞선 결정(불송치)을 바꿀 만한 새로운 내용을 찾지 못했다”면서 “홍 전 시장의 직권 행사(취재거부 지시)가 형법이나 행정법 등 현행법에 위반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언론의 취재를 가로막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수사 결과는 지자체장의 취재거부 지시 및 취재방해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한 처사”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돼 언론의 취재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 정신과 대구시의 조치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자체가 취재를 허용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언론사에 취재 편의를 제공하거나 취재원 접촉 등에 차별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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