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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다” 5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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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2-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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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내려고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60대)로부터 245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대신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범은 또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고객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은행에서 큰 금액을 출금할 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이사비·사업자금 마련이라고 설명하라”는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시청으로 향하던 B씨를 뒤따르며 위치를 동료 이강은 순경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 순경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현금을 건네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보고 일을 맡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관련 교육을 받은 성인들의 비중과 교육 만족도가 모두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지난 8월 1~18일 국내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교육 실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최근 3년 내 금융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14.1%로 전년도(16.2%)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교육 만족도 또한 전년도의 7.24점(10점 만점)보다 소폭 하락한 7.13점을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금융교육 경험률은 20대(17.8%)가 가장 높고 50대(11.4%)가 가장 낮았다. 이와 반대로 금융교육 만족도는 20대(6.99점)가 가장 낮고 50대(7.31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률과 만족도 모두 더 낮았다.
금융교육을 받은 사람 중 29.8%는 금융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내용이 지루해서’(53.2%), ‘실생활이나 금융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43.7%), ‘내용이 어려워서’(42.1%)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과 관련된 조기교육은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선호하는 금융교육 시작 시기로 절반 이상(58.0%)이 10대(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중 84.3%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을 자녀에게 선택하도록 권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최근 3년 내 가정에서 자녀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 경우는 30.3%에 그쳤다.
재단 측은 “금융교육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교해 금융교육 경험 비율과 만족도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경험자의 30%는 금융교육이 지루하거나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 정책이나 방법 등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성인 이전에 습득한 금융지식이 성인이 된 이후의 금융교육 참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는 ‘금융과 경제생활’의 선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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