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전격 사임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보낸 이임사에서 “(해수부 청사) 부산 이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자리를 떠나게 돼 정말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난 이유에 대해 “해수부 부산 이전이라는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로 인해 해수부의 성과와 실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직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매진해달라”며 “저는 어디에 있든 해수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 남아 해양 수도권 육성에 힘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과 함께했던 약 140일간의 항해는 짧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실적과 성과는 ‘해양강국 대한민국’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해양 수도권 육성을 완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LG전자가 서울대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보안기술 고도화를 위한 전문 산학연구센터를 설립한다.
LG전자는 지난 12일 서울대와 ‘시큐어드(Secured) AI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I 연구센터는 내년 초 서울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LG전자는 서울대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AI 보안 핵심 기술 확보부터 안전한 AI 서비스 구현까지 다양한 산학과제를 공동 수행한다.
연구센터는 거대언어모델(LLM) 에이전트 보안 강화 기술, 데이터 유출 방지 기술 등 안전한 AI 생태계를 만드는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한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운영의 전 과정에 보안체계를 적용한 ‘머신러닝 특화 보안 운영(MLSecOps)’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재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며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LLM 에이전트가 실생활에 확산돼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거짓 정보를 생성하는 할루시네이션(환각), 데이터 외부 탈취 시도도 늘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종합적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보안에 더욱 집중한 체계를 구현해 통합 대책을 마련하는 게 연구센터의 목표다.
연구센터는 또 실제 산업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AI 보안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부터 학습·배포·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침입 탐지와 데이터 보호 역할을 수행한다.
초대 센터장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학부장인 홍용택 교수가 맡는다. 홍 교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펠로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으로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을 수상한 과학기술계 리더다. LG전자에선 임효준 차세대컴퓨팅연구소장이 연구 과제를 점검·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주한 서울대 연구부총장은 “세계적 수준의 AI 보안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연구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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