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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이란 핵 억제·레바논 안보 확보’ 놓고 팽팽했던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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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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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최종안과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MOU 초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이란은 레바논의 안보와 경제 제재 완화에 초점을 맞춰 협상해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블룸버그·CNN 등 외신이 보도한 초안은 그 내용과 골격이 최종안과 유사하나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서 두 달여간 협상 동안 양국이 치열하게 대립해온 주요 쟁점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약 6130자(영어 기준) 분량 합의문에서는 토씨 하나 물러서지 않으려 했던 양측의 기싸움을 엿볼 수 있다.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 보장”은 초안에 없었지만, 최종안에 담긴 내용으로 이란 요구가 반영된 대표적 항목으로 평가된다. 초안의 ‘전쟁 종식’은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군을 담보하지 않지만, 최종안의 ‘영토 및 주권 보장’ 문구가 철군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레바논 일간지 알아크바르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계속 주둔하며 공격하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MOU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종 협상 개시 조건을 명시한 단락도 상징적이다. 초안은 “4·5·10·11조의 개시 및 이행이 보장된 후 최종 협상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1·4·5·10·11조”로 최종안에서 변경됐다.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의 군사작전 종료를 명시한 조항으로 이란 측 요구가 반영됐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 능력 억제에 중점을 뒀다.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이란은 핵무기를 조달하거나 개발하지 않는다”로 바뀌면서 핵무기 개발·획득·조달 등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의 차단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다. 초안에 없었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하에 현장에서 희석” 표현도 추가됐다.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서도 양측의 팽팽한 대립이 확인된다. 이란 동결자산을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해 초안은 “이란의 동결자산은 해제된다”고 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표현이 사라지고 “완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가 등장했다. 또 구체적 해제 절차는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소유권 이전’과 ‘사용권 부여’의 차이를 이용해 미국이 동결자산 관리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미국은 즉각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표현은 “봉쇄 제거를 시작한다”로 최종안에 반영됐다. 미국이 봉쇄 해제에 나설 시점과 해제 속도를 정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이외에도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는다”가 “미군 추가 병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로, “전쟁의 즉각 종식”이 “군사작전의 즉각 종료”로 바뀌는 등 문구 수정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의 서울 등 6개 지역 재선거 소청 의결을 두고 “선거 불복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부정선거에 편승한 구태”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울산, 전남·광주 등 6개 선거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선거 소청을 졸속으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는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주권자의 신성한 대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앞둔 지역 사회에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선거 불복 행위”라며 “이번 기습 소청은 선거 부실 관리를 바로잡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직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전면 사퇴 압박을 무마하고 지도부 붕괴 위기를 면피하려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책임한 정략적 술수일 뿐”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는 엄격한 법리 검토를 거쳐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히 입증되었을 때 인정되는 법적 영역”이라며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매섭게 처벌하는 것과 구체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판 자체를 뒤엎자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재선거를 할 수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자체 추산만으로 모든 선거를 일괄 무효화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국민의힘의 행태는 진상규명은 안중에도 없고 근거에도 없는 의혹을 부풀려 지방 행정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정쟁만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정략적 공세에 단호히 맞서 헌법 질서와 민생을 지켜내겠다”며 “국민의힘은 국면 전환용 ‘묻지마 소청’과 위헌적 음모론 선동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이 명령한 국회 내 진상규명 절차에 즉각 동참하라”고 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츠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총 1조원 규모의 PF 개발앵커리츠 조성을 완료하고 18일부터 투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PF 개발앵커리츠는 최근 부동산 PF 시장 위축으로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개발사업장에 공공이 먼저 투자해 민간 자금 유입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정부는 공공자금 2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금 약 3200억원을 유치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을 더해 총 1조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했다.
개발앵커리츠는 총 5년간 운영된다. 토지매입 단계의 브릿지론 사업에 1년6개월간 투자 후, 회수된 자금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업장별 투자 규모는 토지 매입비의 50% 이내, 최대 1000억원이다.
투자 금리는 사업 위험도와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와 자산관리회사(AMC)가 협의해 결정한다. 선순위 투자 기준으로 공사채(AAA등급) 3년물 금리에 2.5~3.0%포인트(250∼300bp)를 더한 수준으로,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공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자산관리회사로 한국토지신탁과 코람코자산신탁을 선정했다.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8일부터 코람코자산신탁 또는 한국토지신탁 웹사이트를 통해 공모하면 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발앵커리츠 출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개발사업, 특히 수도권 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 역점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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