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저출생 쇼크’ 독일···전후 최저 출생에 ‘유럽 경제 엔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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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 신생아 수는 약 65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1946년 전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약 101만명으로, 출생아보다 약 35만2000명 많았다. 출생과 사망 인구 간 격차 역시 전후 최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정부 당시 가족수당 확대, 육아 지원 정책 등 영향으로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해 2021년까지 연간 80만명 안팎을 유지하며 30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최근 4년 연속 출생률 하락이 이어졌다. 현재 독일의 합계출생률(15~49세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35명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연방통계청은 출생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30~39세 인구 감소와 여성들의 출산 감소를 지목했다. 현재 독일의 30~39세 인구는 과거보다 현저히 적은 데, 이는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동독 지역에서 출산율이 급감하고 실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연방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출생률 감소 폭은 동독 지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서독 지역의 출생률은 3.2% 감소한 반면, 동독 5개 주는 4.5% 감소했다.
독일의 인구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연방통계청은 독일 인구가 2050년까지 2025년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35년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67세 이상 고령층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독일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며 경기 침체를 겪는 가운데, 중국과의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민간 소비 부진, 수출 감소 등이 추가 악재로 꼽힌다.
퇴직자 증가에 따른 연금 재정 압박도 심각하다. 독일 연금 체계는 현역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연방정부의 복지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제기된다.
독일 투자은행 데카방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울리히 카터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록적인 저출생은 앞으로 수십 년간 독일이 직면할 거대한 도전을 보여준다”며 “과거와 달리 이제는 실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총격 사건 당시 피의자가 4초 만에 보안 검색대를 돌파하는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다.
지닌 피로 미 워싱턴 연방검사장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피로 검사장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보다 더 선명한 화질의 영상을 공개했다. 피로 검사장은 영상과 함께 “총격이 아군에 의한 오발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영상에는 앨런이 힐튼 호텔 내부를 정찰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피의자 콜 토마스 앨런(31)은 총기를 든 채 호텔 복도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까지 질주했다. 앨런이 10여명의 경호 인력을 제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시간은 약 4초에 불과했다. 영상에는 총이 발사된 순간이 정확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검색대에서 만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까지의 거리는 약 12m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숀 커런 미 비밀경호국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내가 본 모든 증거에 따르면 용의자는 산탄총으로 우리 요원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요원은 가슴에 총을 맞으면서도 영웅적으로 5발의 대응 사격을 했다”고 강조했다.
산탄총과 칼 등으로 무장한 앨런은 지난 25일 저녁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장 인근 보안검색 구역으로 돌진해 총격을 가하다 체포됐다. 당시 행사장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참석 중이었으며, 현장은 긴급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
앨런은 현재 대통령 암살 미수 외에도 중범죄 목적의 총기 운반, 강력 범죄 중 총기 발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의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 운동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신임 이사장으로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61·사진)을 선출했다. 직전 이나영 이사장은 임기를 6년간 수행하고 물러났다.
정의연은 30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으로 한 사무총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 사무총장은 1일부터 3년 임기의 이사장직을 시작한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사무총장을 맡아왔다. 정의연은 “한 사무총장은 여성가족부 장관 수행비서와 구립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관장을 역임하는 등 운동·실무 경험과 조직 운영 능력을 갖췄다”고 선출 이유를 밝혔다. 한 사무총장 후임에는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이 선임됐다.
한 사무총장은 “피해자들의 용기를 마음에 새기겠다”며 “30년 넘게 수많은 국내외 시민들의 연대로 이어져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이 앞으로도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로 6년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 이사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퇴한 윤미향 전 이사장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이 이사장은 지난 8일 수요시위에서 밝힌 고별사에서 “검찰의 무자비한 압수수색과 먼지털기식 수사, 언론의 악의적 가짜뉴스,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의 마녀사냥 집중포화를 한꺼번에 감당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속에서 정의연은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와 국내외 시민사회의 연대가 축적된 그 역사 자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
한 사무총장은 오는 6일 이사장 신분으로는 첫 수요시위를 맞는다. 당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상징 ‘평화의 소녀상’ 주변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될 예정이다. 정의연은 “(6일) 여러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바리케이드를 직접 치울 것”이라며 “6년 동안 갇힌 채 벗겨지고 낡은 평화의 소녀상을 김서경·김운성 작가가 새롭게 정비하고 단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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