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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특별한 관계는 우리 아닌 이스라엘” 주미 영국 대사, 찰스 3세 방미 중 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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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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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 영국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해온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중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기도 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양국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왔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왕’ 박왕열에게 필로폰 등 100억 원대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강제 송환된 최모(51) 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당직 박소영 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마약 관련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박왕열과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국 현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13대 등을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박왕열과의 거래 규모와 정확한 범죄 수익을 확인하고, 최씨의 여권법 위반 혐의 등도 수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총 100억 원에 달하는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에서 ‘청담’, ‘청담사장’ 등 활동명을 사용한 최씨는 청담동에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박왕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마약 공급책이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이어 최씨가 태국에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지난달 10일 검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8개 사건을 모두 ‘무효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조작기소 특검이 1심 판결 선고 전인 6개 사건을 ‘공소취소’한 뒤 남은 2건 중 1건은 특검의 ‘항소 취하’로, 다른 1건은 법률 개정을 통한 ‘면소’로 없앨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진보 법조계에서도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최고권력자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여당의 특검법안 추진을 지지했다. 추진 시점만 속도 조절에 나섰을 뿐 이 대통령 역시 법안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법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특검이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을 검찰로부터 (강제)이첩받아 ‘공소취소’로 아예 없앨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4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종합) 특검과 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이첩을 요구(8조1항)할 수 있다. 이첩을 거부해도 15일이 지나면 조작기소 특검에게 사건이 강제 이첩(8조2항)된다. 법안은 특히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8조7항)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첩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권을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민주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직접 임명하게 된다. 특검의 배경을 놓고 정치적 논란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낸 이창민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다른 특검과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작기소 특검은 국민에게 ‘정권에 부역한다’는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초 인기가 높으니 거기에 편승해 이런 특검을 출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 8개가 모두 무효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 6건은 1심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 특검이 공소취소할 수 있다. 특검이 공소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 사건 이첩을 거부하는 검사를 공소유지에서 배제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8조4항)으로 ‘재판 무마’도 가능하다.
나머지 2건 중 항소심 재판 중인 위증교사 사건은 특검이 ‘항소 취하’하면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중에 항소를 취하해 1심 무죄가 확정된 사례가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민주당이 주도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문을 개정하면 이 대통령을 처벌할 근거가 사라져 재판이 ‘면소’(유·무죄 심리 없이 재판 종결)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에 적용되는 부분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상의 영역이지만 특검이 공소취소 말고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죄를 만들 수 있다”며 “특검은 형사사법절차의 예외여서 매우 절제해야 하는데 이렇게 예외의 예외를 허용하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국정조사로 정치검찰의 불법행위와 조작 수사가 밝혀졌다’고 주장하지만 수년간의 재판에서 확인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뒤집을 만큼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가령 국정조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과정에서 형량 거래로 의심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때의 진술을 법정에서 부인해 해당 조서는 재판의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았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검 수사로 조작 기소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다면 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으로 무죄 판결을 할 것”이라며 “특검의 재량권으로 대통령의 재판을 취소하도록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비판하며 ‘수사·기소의 분리’를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작 조작기소 특검에는 수사·기소권, 공소취소권, 강제이첩권 등 각종 권한을 몰아준 것이 모순이란 지적도 나온다. 특검 수사 대상(2조1항)에는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행정권을 남용한 의혹”을 비롯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 인지·조사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돼 별건 수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다. 수사 인력은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150명을 비롯한 357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수사가 정말 조작됐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하라고 지휘하면 되는데 나중에 책임져야 하니까 못 하지 않느냐”며 “조작기소 특검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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