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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 30일 출범···법무·행안·검찰·경찰 등 64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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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5-05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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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0월2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개청 준비를 위한 범정부 조직이 3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 개청준비단(개청준비단)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인천지검 이진용 2차장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조직은 총무과, 수사실무기획과, 재무시설과 등 3개 과로 구성되며 총 64명 규모로 운영된다. 인력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청,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부처 공무원이 파견돼 참여한다. 특히 수사관 등 수사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 중심으로 구성해 향후 중수청 개청 이후에도 차질없는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청준비단 주요 업무는 관련 법령이나 규칙 등 실무 규정을 정비하고, 수사 절차와 기관 간 협력체계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를 구축한다. 또 중수청의 세부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 인사 규정 등을 설계하고 중수청에 근무할 공무원의 충원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기존 수사기관에서 수행하던 사건과 수사역량의 이관을 준비한다. 행안부는 “사건이나 범죄정보의 이관 절차 및 방안을 수립하고 영장 신청, 사건 송치 등 사건 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하며, 반부패·경제·마약·과학수사 등 주요 수사 분야의 인력과 전문역량의 단계적인 이관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사와 정보시스템 등 기관 운영 기반도 구축한다. 본청과 지방청 청사 확보와 리모델링, 조사시설과 사무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전자결재 시스템, 홈페이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적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에 들어설 중수청 본청의 경우 현 중앙지방검찰청이나 고등검찰청, 대검찰청 청사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 을지로 등지의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다가 청사를 지어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장관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함에 따라 청사 확보, 인력 구성,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며 “행안부는 중수청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국토공간대전환정책실무추진단장 권혜린 △민정실장 나승철 ◇과·팀장급 △교육정책팀장 형성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 총괄기획과장 신강민 △부동산감독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성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이민경 △영사안전국장 유병석 △개발협력국 개발협력정책관 강효승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전보 △국립한글박물관장 임성환 ◇국장급 승진 △문화산업정책관 김경화 △저작권정책관 최영진 ◇과장급 전보 △지역문화정책과장 이관표 △전통문화과장 최재환 △문화기반과장 손미숙 △미디어정책과장 강민아 △저작권정책과장 박현성 △저작권산업과장 안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위공무원단 승진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형섭 △해상풍력발전추진단장 임국현 ◇과장급 전보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장 고대현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장 김범수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수소경제기획과장 고현 △재생에너지정책관실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윤정원 △수자원정책관실 물재해대응과장 최재웅 △수자원정책관실 하천안전팀장 이현주 △물이용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장 조유진 △대기환경국 대기관리과장 서민아 △국제협력관실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 유재영 △전력산업정책관실 청정전력전환과장 강부영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오영민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 지용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감축목표팀장 정혜윤 △낙동강홍수통제소장 김양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김금임 △영산강홍수통제소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 원유승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 안지애 △수소열산업정책관실 에너지안전효율과장 김용운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운영단장 윤태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와 BGF로지스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한다. 당초 예정보다 하루 가량 지연됐다.
화물연대는 29일 오후 11시49분 BGF로지스와 지난 20일 사망한 조합원 관련 명예회복 방안에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상호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30일 오전 11시 노동부 진주지청 2층 회의실에서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당초 29일 오전 조인식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부 문구 조율이 길어지며 예정된 시간에 조인식을 열지 못하고 밤 늦게까지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양측은 29일 오전 5시에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실무적 조건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20일 파업 집회 현장에서 숨진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한 세부 조율이 남아 있었던 게 조인식 지연의 이유라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양측 모두에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조인식 개최가 지연됐다”이라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화물연대 측이 배송기사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BGF리테일을 원청으로 보고 교섭 참여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20일에는 진주 CU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대체인력이 몰던 트럭에 조합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벌어지면서 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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