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실리콘밸리에서 선악 대결이 시작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사 오픈AI와 앤트로픽 상황을 두고 한 표현이다. 두 회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놓고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시작은 지난달 중순, 미군의 올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였다. 앤트로픽 관계자는 팔란티어 측에 관련 문의를 진행했고, 팔란티어는 이 사실을 국방부에 전했다.
이후 국방부는 앤트로픽에 ‘모든 합법적 용도’에 클로드를 제한 없이 사용하겠다고 요구했으나 앤트로픽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클로드가 미국 내 대중 감시나 인간의 개입 없는 완전 자율 살상 무기에 무조건 사용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고, 국방부는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는 이같은 ‘엔트로픽 퇴출’ 직후 미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대중 감시 금지와 자율 무기 시스템 등 무력 사용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전 원칙”이라며 “국방부도 이러한 원칙과 기술적 안전장치에 동의했다”고 밝혔지만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후 두 회사를 향한 소비자 시장 반응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갔다. 챗GPT의 앱 삭제율은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295% 늘어났다고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는 전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챗GPT에 대해 최하점인 ‘1점’ 후기를 남기는 ‘별점 테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클로드는 지난달 28일 미국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에서 챗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고 이날까지 순위를 지키고 있다. 같은날 앱 다운로드 건수는 10만2000건에 달해 전주 대비 48% 급증했다고 WSJ는 전했다. 앤트로픽의 연환산 매출액은 지난해 말 90억 달러에서 몇 주 전 140억 달러로 늘어난 데 이어 최근 190억 달러(약 27조4000억원)를 넘어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WSJ은 ‘AI 윤리’ 논쟁 속에서 정책 입안자부터 방위산업체, AI 스타트업, 일반 챗봇 이용자들에 이르기까지 앤트로픽 지지 진영과 오픈AI 지지 진영으로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앤트로픽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라는 큰 손 고객을 잃었지만 팬을 얻었다고 WSJ는 짚었다. 오픈AI 직원 약 100명이 구글 직원 800여명과 함께 앤트로픽에 연대하는 온라인 공개서한에 서명하기도 했다.
정치 활동가이자 투자자인 에이미 시스킨드는 엑스에서 “앤트로픽은 실리콘밸리에서 몇 안 되는 선한 기업 가운데 하나”라면서 앤트로픽 지지와 챗GPT 및 일론 머스크의 xAI 챗봇 ‘그록’ 삭제를 촉구했다고 WSJ는 전했다.
올트먼은 이날 전체 직원 회의에서 미 국방부와의 계약이 “단기적으로 어려운 브랜드 (이미지) 결과와 매우 부정적인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고 자인했다. 올트먼 CEO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 들었다”며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올트먼은 회의에서 자사 AI 모델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네트워크에 배포하기 위한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WSJ는 전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의혹’과 ‘관봉권 폐기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은 검찰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봤지만, 그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다. 관봉권 폐기 의혹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의 전·현직 대표와 법인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검은 먼저 CFS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23년 5월 CFS는 근무 기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4월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CFS가 취업규칙 변경으로 44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추산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는 CFS가 취업규칙 개정 전에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작성한 문건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를 종합해 범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3일 CFS 엄성환 전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 쿠팡 법인을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검찰이 이 사건을 불기소하는 과정에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 등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결론 냈다.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전 부장검사가 기소를 주장했으나 두 사람이 불기소 의견으로 맞서며 갈등을 빚자 문 전 부장검사를 제외한 채 대검찰청에 불기소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문 전 부장검사의 이의제기권 및 소속 검사 지휘·감독권 행사 방해라고 보고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왜 불기소 압박을 했는지 ‘범행 동기’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들 및 대검 관계자들이 쿠팡 측 변호인과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관봉권이 폐기된 것이 “업무상 과오”라고 결론 내고,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스티커를 분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숨기려고 검찰이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처분하지 못한 사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쿠팡과 김앤장 간 유착 의혹 등 규명은 검찰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무혐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시 수사 주체가 불명확해져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30억달러 신규 발행 등으로 석 달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276억2000만달러로 전월 말(4259억1000만달러)보다 17억2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5월 약 5년 만에 최소 수준(4046억달러)으로 줄었다가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다. 하지만 외환당국이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면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한은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등 시장 안정화 조치,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및 운용 수익으로 외환보유액이 (석 달 만에) 증가했다”고 말했다. 외평채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다만 환율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외환보유액 증가폭은 외평채 발행 규모보다 작았다. 정부는 지난달 5일 30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했다. 이는 단일 발행 기준으로 2009년(30억달러) 이후 최대 규모다.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99억6000만달러)이 24억4000만달러 늘었지만 예치금(224억9000만달러)이 8억3000만달러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지난 1월 말 기준(4259억달러) 세계 10위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9위를 유지하다가 홍콩에 밀려 한 단계 내려왔다. 중국이 3조3991억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일본(1조3948억달러), 스위스(1조1095억달러), 러시아(8336억달러), 인도(7115억달러), 독일(6523억달러), 대만(60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758억달러), 홍콩(4356억달러)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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