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30여 년 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공주 우금티에서 항거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의회 등 53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을 기점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 재봉기를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로 규정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이들의 투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국가 서훈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으나 그보다 앞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인 동학농민군은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단체들은 “동일한 항일 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군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서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훈부의 내부 지침이다. 단체들은 “보훈부가 1962년 이병도·신석호 등이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64년째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제정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 1항(농민군을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이 규정한 ‘항일무장투쟁’을 보훈 행정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국회 무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군 서훈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유족이 확인된 서훈 대상자는 약 494명으로 국가 예산 소요도 미미한 수준이다.
단체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당론 채택’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협력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과 광복절에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을 거론하며 이번 서훈 문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역사적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53개 단체는 “미나미 고시로 대대장이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가장 처참한 학살을 당한 곳이 전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역사적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쿠팡의 한 대리점에서 노동조합을 창립한 이후 소속 조합원들의 배송구역을 조정하며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노조는 5일 서울 강남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행위를, 지난 1월11일 노조가 생긴 이후 조합원들에게만 적용하여 배송구역을 회수하고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LS의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A 협력업체는 최근 택배노조 쿠팡본부 원주지회 소속 조합원들에게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 조정을 통보했다. 대리점 측은 “대리점에 사전 보고 없이 동료 간 배송 지원을 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에선 그간 동료 기사들의 자발적인 배송 지원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왔고, 효율적인 배송완료를 위해 오히려 이를 권장해왔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심지어 대리점에 보고했을 때 “굳이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대리점은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동료 간 배송’을 ‘엄격한 징계 사유’로 규정하며 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일방적인 구역 조정 조치를 단행다고 노조 측은 해석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은 배송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피해 당사자인 신승민씨는 “입사 후 2년 동안 하루 400~900개를 배송해왔는데, 배송구역 축소로 현재는 하루 100~160개 내외만 배정받고 있다”며 “물량이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해 수익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 조정이 아니라 생계를 압박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면담을 통해 해결해보려 했으나 일방적 통보만 할뿐 우리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았다”며 “노조 창립 후 한달 동안 조합원 중 2명이 구역을 박탕당했고, 2명이 퇴사했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이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명백한 불이익이자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있다. 또 표준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카카오톡 공지로 배송구역을 강제로 회수한 것은 계약상 합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한 행위로,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욱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현재 임의로 동료기사의 배송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문제시 하는 대리점이 없다”며 “이것은 노조 죽이기이며, 노조 조합원은 나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LS는 자신들의 계약 영업점이 하고 있는 현행법 위반, 헌법상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 침해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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