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며 4일 코스닥시장에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가 발동됐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10시31분 6초를 기해 코스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발동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6.31% 급락, 코스닥150지수는 6.27% 급락한 상태였다.
매도사이드카는 프로그램매매를 5분간 멈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코스닥 매도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이 전날 종가대비 6% 이상 하락하고, 코스닥 150지수가 3% 이상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에 매도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넉달만이다.
이날 오전 10시35분 기준 코스닥은 전날보다 73.02포인트(6.42%) 급락한 1064.68에 거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등 총 7건의 법률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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