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오는 6월에는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있다. 대체로 지방선거에 눈길이 가겠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향후 교육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감 선거를 주시할 것이다. 교육감은 관할 지역 교육 예산 집행권과 인사권을 한 손에 쥐고 미래 세대 가치관을 형성하는 막강한 자리라, 소위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깜깜이 선거’라는 부끄러운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누구나 입을 모아 미래 세대 교육을 걱정하면서도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유권자에게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러진다. 지방선거와 비교해도 유권자는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교육 철학을 가졌는지 모른 채 투표용지를 마주하는 일이 잦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험을 소개하려 한다. 수년 전, 필자는 모 교육단체로부터 교육감 출마를 진지하게 권유받았다. 필자가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결심만 하면 정책, 자금, 인력을 모두 지원하겠다”며 설득했다. 긴 대화 끝에 그들에게 물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다면 그때의 교육감은 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입니까?”
실현 여부를 떠나 준비되지 않은 내가 타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당선됐다면 나의 교육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허수아비 교육감’이 됐을 것이다. 당시 그 교육단체가 나를 점찍었던 이유를 들으니 정책적 역량보다는 대중적 인지도 때문이었다. EBS 국어 강사 출신으로 학부모에게 익숙하고 입시 전문가로서 언론 노출이 잦으며 30여년간 공·사교육에 두루 몸담았다는 이력이 표를 받기에 최적이라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이 일화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구조적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교육감 선거 승리 요인이 후보의 교육 철학이나 정책이 아니라 단순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인지도에 있다는 점이다. 유권자가 후보를 잘 모르니 이름이 익숙한 현직 교육감은 막강한 프리미엄을 누린다. 반면 신인 후보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슬로건과 진영 논리에 매몰돼 결국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는 이념적 배경에만 치중하게 된다. 교육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가 오히려 교육을 정치의 진흙탕으로 밀어 넣고 있는 셈이다.
물론 직선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높다. 주민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해 교육 자율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에서 벗어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다.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 대결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선거 비용은 당선 후 각종 비리와 인사 잡음의 불씨가 되곤 한다.
국가의 교육 정책과 지향점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일관되게 수립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의회 청문회를 거친 임명제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십수년간 어렵게 유지해온 민주적 절차를 하루아침에 폐기하는 것 역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깜깜이 선거를 끝내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거론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에만 매몰되기보다 차라리 정당 공천을 허용하거나 시도지사 후보와 짝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는 지지 정당이나 시도지사 후보 정책 기조에 맞춰 교육감 후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적어도 어느 당이 어떤 교육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인기투표는 벗어날 수 있다. 또한 당선 후에도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 협력이 강화돼 효율적으로 교육 정책을 펼 수 있다.
올해도 진영별 후보 난립과 단일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누가 더 나은 교육을 설계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단일화에 성공해 인지도를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구조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 무관심과 인지도 경쟁으로 점철된 교육감 선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지금 같은 깜깜이 선거로는 교육의 내일을 담보할 수 없다.
첫 지자체 통합에 준비 과정 주목출범 전 정비해야 할 조례 1천여개민원서류 발급은 큰 문제 없을 듯
광주시와 전남도가 7월1일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광역자치단체 통합은 처음이다. 행정조직 개편 및 전산 시스템 통합, 도로표지판 교체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복지정책은 당분간 분리된 상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이번주 3급 부이사관을 통합준비단장으로 두고, 공무원 25명 수준의 3개 과를 신설한다. 전남도도 조만간 비슷한 규모로 실무준비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초대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가 7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맡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행정조직 및 재정·전산 시스템 통합·정비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정안전부 행정통합지원단과 함께 특별시 행정조직 구성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통합특별시 기획실장이 1급으로 상향됨에 따라 2급 실장과 3급 국장 등 직급 구성도 재편해야 한다.
본예산 기준 연간 20조3000억원(광주 7조6000억원·전남 12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정도 7월1월부터 통합운영해야 한다. 원활한 행정실무 처리를 위해서는 전산 시스템 통합도 시급하다.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만 120개에 이른다. 기존의 자치법규(조례)도 의회 출범 전에 정비해야 한다. 시도는 현재 시급히 정비해야 할 조례가 1000~1500여개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해도 주민 민원서류 발급 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지정책 통합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특성에 맞춰 만든 복지정책 중에는 지원 기준 및 범위, 지원 금액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남도는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18년간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당장 광주에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도 통합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두 교육청은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설치해 통합교육청 운영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하고 인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산과 회계 시스템, 각 교육청 소유 재산 통합 등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자 마포구가 3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포구는 그러면서 “단순한 반대를 넘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마포구와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추가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지난해 1월10일 1심 판결에 이어 올해 2월 항소심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과정의 하자를 인정하며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마포구는 주민 반대 서명부 제출과 신규 소각장 건립 취소 소송에 원고 측 보조 참가자로 나서는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 종량제 쓰레기를 직접 분석해 분리배출만 제대로 이뤄지면 쓰레기 소각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통한 소각 물량 감축 등의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한 법률적 절차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및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구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시 전역에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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