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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단독]대법, 지난해도 10건 중 7건 이상 ‘심리불속행’…대법관 증원되면 해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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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8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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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대법원이 지난해 민사·가사·행정사건 10건 중 7건은 심리불속행 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곧 70%대다. 2030년까지 대법관을 12명 더 늘리기로 하면서 대법원 문턱을 낮춰 심리불속행 기각률도 떨어뜨릴 수 있을 지 이목이 쏠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처리한 민사·가사·행정 사건 1만6967건 가운데 1만2051건(71.0%)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2017년 77.4%였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꾸준히 감소하다 2021년 74.2%로 소폭 증가한 뒤 다시 감소했다. 과거보다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줄었지만 지난 9년 동안 70%대는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 10건 중 7건은 정식 재판을 받지도 못하고 기각된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 1만2360건 가운데 8451건(68.4%)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이는 소권 남용인의 소송을 뺀 통계다. 행정·가사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민사 사건보다 높다. 지난해 행정 본안사건은 3934건 중 3023건(76.8%)이, 가사 본안사건은 673건 중 577건(85.7%건)이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심리불속행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면 재판부가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법원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는데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시행 초기인 1995년 연간 대법관 1인당 사건 수는 900건대였는데 지금은 3000건을 넘어섰다. 대법원이 증가하는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해소하면서, ‘재판이 부실하다’는 불만이 쌓였다.
대법관 증원안도 이러한 불만을 동력원으로 추진됐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대법관을 4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관 12명을 더 늘려 대법원의 상고심 적체를 해결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겠다는 취지다.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사건의 상당수가 심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기각되는 현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고, 국민이 제대로 재판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이 늘어난 이후에는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더 꼼꼼히 살피는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법원도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연의 책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이 현행 12명에서 24명으로 2배 늘어나더라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이에 비례해 큰 폭으로 낮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대법원이 ‘정책법원’과 ‘재판업무’ 사이 역할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법원으로서 중요 사건에 대한 판례 변경이나 법률 해석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별 대법관들이 심리하는 사건 수는 크게 늘지 않아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유의미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지법의 A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정책 법원의 역할과 3심 법원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률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이 사실심 재판을 한 번 더 받길 원한다면, 3심을 별도로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가 더 나은 대안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구속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의 쪼개기 후원과 정치권 추가 로비 등 남은 의혹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검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라는 점을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부터 4시간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며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 의원에 대한 신청서에서 “여론전을 시도하거나 다른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설득·회유·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김 전 시의원의 경우 수사 초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한 후 메신저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달 9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후 22일 만에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의원인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당시 강 의원은 국회에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영장 청구 전까지도 ‘진실 공방전’을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측에서 1억원을 먼저 요구했다고 하고,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돈이 들어있다는 것은 알지 못했고 김 전 시의원이 추가로 돈을 계속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2월 강 의원에 대해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에 대해 네 차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은 경찰이 여당 현역 의원에 대한 신병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김 전 시의원이 공천 헌금 외에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한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전 시의원은 PC 녹취파일에 담긴 정치권 추가 로비 의혹, 쪼개기·차명 후원 및 가족 기업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1억 공천헌금 수수 사건과 함께 나머지 사건들이 송치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입증해야 할 지점들이 여럿 있어 같이 송치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은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경찰은 구속 후 1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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