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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추가 낙석사고 막는다’···대구, 위험시설 실태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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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6-2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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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대구시는 낙석·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와 일반사면, 옹벽·석축, 가로수,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는 30년이 넘은 노후 가로수 4387그루에 대한 안전진단과 등산로 155곳(562.3㎞)에 대한 전수점검도 벌이기로 했다. 지난 15일 기준 급경사지 126곳과 일반사면 26곳, 옹벽 237곳 등 위험지역을 추가로 발굴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시는 이달 중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시설에 대한 전문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응급조치와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로 구분해 장마철이 오기 전 안전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장 조사는 지역별로 이뤄지며 대구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전문기관 용역을 별도로 실시해 시설별 위험도 등을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오는 8월부터 안전점검 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시안전지킴이’를 구성해 낙석 위험시설과 도심 내 위험시설, 노후건축물, 빈집 등 생활권 위험요소를 미리 살피고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대구 남구 봉덕동 신천둔치와 연결된 지하차도 옆 비탈면에서 크고 작은 암석들이 떨어져 행인 1명(50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낙석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며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 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과 정관 위반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감사했다.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강 전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올해 1월23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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