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한준호·박지원,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 공격” > 갤러리

성남성범죄변호사 한준호·박지원, ‘공소취소-검찰개혁 거래설’에 “음모론으로 이재명 정부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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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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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정부안을 두고 10일 여당 내 논쟁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일부 강경파는 이날도 정부안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 지도부는 “더는 정부가 제시한 검찰개혁의 방향을 흔들어서도, 꺾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내부 정리 상황에 따라 오는 19일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부에서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검찰개혁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하고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당론이어도 당론을 바꿔서 수정 당론으로 (채택)한 적도 많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반개혁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김 의원의 발언을 사실상 공개 비판했다.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완수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가 숙의를 거치고 당과 논의 후 가지고 온 개혁안을 개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부와 개혁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는 정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정부가 의원총회를 통해 수렴된 당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정부안을 이미 한 차례 수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추인했고,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재입법 예고했다.
다만 법안 수정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정청래 대표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에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면 입법권은 당에 있어 조율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요란하지 않게 내부 조율을 잘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당론 채택한 법안을 또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 이 대통령이 의견을 바꿀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정해야 한다는 게 정 대표 본심”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혼선이 이어지면서 이르면 19일 처리 전망이었던 법안 처리 시점도 불투명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3월 중에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라면서도 “(처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촉발된 여권 내 갈등은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내용을 두고 정부가 검찰과 거래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증거도 없이 음모론을 퍼뜨리는 건 비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정치 선동”이라며 “그 말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져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도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이재명 정부에는 없다.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단독 보도”라면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 다수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킨 것만 한다’면서 ‘공소취소 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이 67%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12일 나왔다. 직전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과 동일한 수치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11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67%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고치로 나타난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4%로,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3%, 국민의힘 17%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동일했다. 지지율 17%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로 직전 조사에 비해 각각 1%포인트 하락했다. 진보당은 1%, 태도 유보는 33%로 집계됐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0%, ‘견제를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가 35%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국정 안정 위한 여당 지지’는 3%포인트 떨어진 반면, ‘견제 위한 야당 지지’는 1%포인트 올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7.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두달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뒤 발생할 수 있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석유 공급 의무 규제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 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면 이번에는 ‘90%’라는 하한선을 새로 설정해 공급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가 이번 고시를 추진하는 핵심 이유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석유 판매업자들의 판매 기피와 반출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고시를 3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된다. 매점매석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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