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부, 해상풍력에 본격 ‘바람’…10년 뒤 ‘원전 25기’ 규모로 > 갤러리

팔팔정구입 정부, 해상풍력에 본격 ‘바람’…10년 뒤 ‘원전 25기’ 규모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12-14 13:14

본문

팔팔정구입 정부가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2035년에는 선진국 수준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양 생태계 파괴, 어업 피해 등 우려와 관련해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해상풍력 기반시설 확충·보급 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부터 연간 4GW(기가와트) 규모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게 기반시설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2030년에는 착공까지 포함한 누적 보급 규모를 10.5GW, 2035년에는 누적 보급 규모만 25GW를 달성하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해 한국의 해상풍력 보급 실적은 0.25GW다. 해상풍력 강국인 중국(41.8GW)과 영국(15.9GW), 독일(9.0GW), 네덜란드(4.9GW), 대만(3.0GW), 덴마크(2.7GW)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먼저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공급 여력을 4GW 수준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전남 목포신항 한 곳에 불과한 해상풍력 지원항만을 8곳으로 확대한다. 해상풍력 설치 선박도 기존 10㎿(메가와트)급 2척에서 2030년까지 15㎿급 4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으로 늘린다. 20㎿급 국산 터빈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으로 핵심 기자재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국민성장펀드(150조원 규모)와 미래에너지펀드(9조원 규모)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재 ㎾h(킬로와트시)당 330원대인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250원, 2035년 150원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도 세웠다.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 증가의 원인인 인허가 과정도 개선한다. 기존 2개월이던 해상풍력 안전 검사 소요 기간을 1주로 단축하고, 해상 터빈 설치 완료 후 검사하던 115개 항목 중 100개를 설치 전 육상에서 검사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해상풍력 사업에 투자하고, 발전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바람 소득 마을’ 표준모델도 만들 예정이다.
또 군사 활동에 미칠 영향을 보는 ‘군 작전성 평가’를 경쟁 입찰 전에 시행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해상풍력 확대에) 숨겨진 최대 장애 요인은 군 작전성 평가”라며 “군사적 이유로 발트해에서 해상풍력을 철수한 스웨덴과 해상풍력단지의 레이더를 활용해 해상풍력을 발트해의 국방 수단으로 활용하는 폴란드 사례 등 해상풍력이 국방·안보에 미칠 영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민간 위주로 진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관련해 해양 생태계 파괴, 재생에너지 민영화 등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해상풍력 발전을) 몇 년 해보니 부작용이 기우였거나 과장이 많았다”면서 “풍력발전기를 세우면 주변 어족 자원이 마른다는 말이 있었으나 근처에 가면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바다 훼손을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말했다.
일상 속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하면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된다. 전자영수증 발급 등 탄소 감축 효과가 낮은 활동의 인센티브 단가는 조정하고, 나무심기 등 신규 항목을 추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내년 탄소중립 포인트 예산을 올해보다 13.1% 늘어난 18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2년 시행을 시작해 2025년 12월 현재까지 전자영수증 발급 등 12개 실천항목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참여자는 총 208만명에 달한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예산이 조기소진돼 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되풀이됐다. 또 전자영수증 등 일부 항목에 지급액이 몰리고 참여자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내년 예산을 늘리는 한편, 실천항목별 탄소 감축량·일상화 수준·실천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 단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탄소감축량이 높고 실천 난이도가 높은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항목은 단가를 기존 100원에서 300원으로 올리고, 탄소 감축량이 높은 ‘공유자전거 이용’은 50원에서 100원으로 상향한다.
반면 탄소감축량이 낮고, 일상화 수준이 높은 ‘전자영수증 발급’ 단가는 100원에서 10원으로 낮춘다. 이 밖에 탄소감축량 등이 낮은 다회용기 이용(2000원→500원), 일회용컵 반환(200원→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500원), 친환경제품 구매(1000원→500원) 등의 항목도 단가를 하향하기로 했다.
기존 실천 항목 가운데 효율성이 낮은 항목을 포인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몰제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흡수원·재생에너지·순환경제 분야 등에서 신규 실천 항목을 만들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흡수원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참여(3000원/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가정용 베란다 태양광(1kw이하) 설치(1만원/회), 순환경제 확산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제품 구매(100원/건), 개인 장바구니 이용(50원/회), 개인용기 식품포장(500원/회) 등 5개 항목이 시행된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25.12.14
다음글천안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계엄 다음날 외신 담당 대변인에게 “합법적 계엄” 설명 지시 25.12.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