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릴스 조회수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항소심 시작···법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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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한다. 서울고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고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포함해 국무위원 7인에 대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비화폰 삭제 조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내란 특...- 이전글발기부전치료제구입 “뉴이재명 현상? 뭐 이리 거창하게 이름 붙이는지···” 홍익표가 전한 이 대통령 언급 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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