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지난 4일 신은지씨(33)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카페 매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했다. 인근에서 반려견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카페로 유명해 항상 붐볐는데 이날은 썰렁한 느낌마저 들었다. 이유는 새로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규정 때문이었다. 신씨는 새 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출 때까지 반려동물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동네의 또 다른 카페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점주 김모씨는 기존에 허용하던 반려동물 출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씨는 “평소 찾아오던 강아지들을 못보게 돼 아쉽다”며 안타까워했다. 김씨는 “새로 시행된 규정의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규정을 어기면 영업정지가 될 수 있다는 말에 걱정돼 일단 출입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음식점 동반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오히려 기존 카페들의 ‘출입 불허’로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 규정이 되려 ‘노펫존’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규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식당과 카페 내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일정 조건하에 전면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업장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업장’ 안내문을 붙이고 식품취급시설(조리실)에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면 동반 출입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면서도 위생·안전을 챙기라는 취지다.
하지만 시행일이 되자 ‘규정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조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존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던 식당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는 등 잘못된 정보가 SNS를 통해 퍼졌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던 업소들이 ‘동반 제한’ 공지를 올리는 일이 잇따랐다. 온라인에서도 “사실상 반려동물 출입 금지 규정 아니냐”, “강아지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는 등 반응이 나왔다.
소상공인·시민들은 제도 시행 전 충분히 안내됐다면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망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선희씨(39)는 지난 1일 SNS에 ‘관련 규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들을 보고서 당황했다고 했다. 그는 이상한 마음에 마포구 보건소 홈페이지까지 찾아 공문을 확인했지만 공문에는 SNS와 달리 지킬 만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박씨는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안내해주지 않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신씨도 “시행된 뒤에야 SNS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접했다”며 “예방접종 기준 등을 확인하려고 구청에 전화했지만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소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를 찾던 A씨는 “2월 말이 돼서야 사람들이 알게 된 걸 보면 규정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씨는 “요즘 노키즈존, 노펫존 같은 말이 너무 흔하다”며 “이번 제도를 계기로 그런 표현도 줄어들고 업주와 손님 모두 위생과 안전에 더 신경 쓰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많아진 만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한 채 서울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가 한강 둔치로 추락한 운전자 A씨의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의 공범인 30대 여성 B씨는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지난달 25일 자신이 A씨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관련 언론 기사들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44분쯤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져 타박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다.
B씨는 11만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인플루언서’이자 병원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로 알려진 A씨가 업무상 관계를 맺어온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새벽까지 B씨를 상대로 약물 전달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추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A씨로 인해 다친 차량 운전자의 상해진단서 등이 나오면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사고 당시 A씨가 탄 차량이 추락하면서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벤츠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물을 투약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맥 주사용 마취제인 프로포폴은 현행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취급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 관리할 수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로 약 한 달간 30명이 사망하고 20만명이 이재민이 됐다. 산불이 커진 원인으로 가뭄 등 기후변화가 지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극우 지지자들은 ‘기후위기’를 전면 부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환경운동이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재난의 한복판에서도 기후위기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됐다.
책은 기후위기 거부 현상을 단순한 무지나 음모론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깊이 정치화된 이 문제를 과학적 수치로만 설명하는 시도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극우들의 세계관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기후위기 부정의 밑바탕에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자본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가 자리한다. 신이 인간에게 권능을 부여했다는 사고방식, 자본주의가 강조해온 무한한 성장의 논리가 결합하면서 자연을 자원으로 대상화하는 ‘제국주의적’ 태도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를 이유로 성장 속도를 늦추자는 요구는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책은 한국 사례도 짚는다. 댐 건설, 원자로 개발 등 기후대응 이름 아래 반복되는 기술중심주의와 국가주의적 개발 논리를 비판한다. 기후위기로 늘어날 강수량을 고려하지 않은 댐 건설은 붕괴로 인한 재앙을 키울 수 있으며, 폐연료 처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원자로 건설은 사회적 비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책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알면서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으며, 정치도 이런 현상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제안한다. 프랑스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타자의 철학’을 끌어와, 인간의 목적을 위해 모든 존재를 수단화하는 ‘존재론적 제국주의’를 넘어설 것을 주문한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나 개발 자원이 아닌 모든 인류가 함께 의존하는 공공의 기반으로 바라보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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