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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 찾아 삼만리’?…진료 플랫폼서 ‘약국 찾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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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5-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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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빠르게 끝났지만 처방 약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물었지만 약을 보유한 곳을 찾지 못했다. A씨는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부터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재고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조제한 이력이 있는 약국은 그렇지 않은 약국보다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플랫폼에 표시되는 정보는 조제 가능성이 큰 약국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약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받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환자는 처방 약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를 안착시키고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본인 사건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에게 ‘결론을 정해놓은 특검이 출범한다’는 인상을 준다.”
- 공소취소 권한은 지난해 출범한 채 상병 특검에도 부여됐다.
“당시 재판을 받고 있던 박정훈 대령(현 준장)은 위법한 상관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해자 위치에 있었다. 박 대령이 특검을 임명하거나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 권력자다. 최고 권력자가 본인 사건을 공소취소라는 방식으로 없애버릴 수 있다면 특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갈 수밖에 없다.”
-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일반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평등하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반적으로 좋은 말에 불과하다. 수사해보고 정말 ‘조작기소’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면, 그때 가서 법무부 장관 지휘로 검찰총장이 공소를 취소하도록 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수사하는 특검에게 동시에 공소취소 권한까지 주면 정말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공소취소 조항만 빼면 ‘조작기소 의혹’ 특검은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은 정권에 도움 되는 수사는 ‘총량 극대화 수사’를 했다. 반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수사는 무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검찰의 행태와 검찰권의 오남용을 들여다본다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틈에 공소취소 권한을 끼워 넣은 것은 완전히 잘못됐다.”
- 여당도 이런 논란을 예상했을 텐데, 공소취소를 추진한 이유가 있다고 보나.
“정부와 여당은 현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력을 극단적으로 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 보통 불안할 때 권한과 권력을 극단적으로 쓴다. 검찰 역시 자신들이 불안해서 극단적으로 휘두른 권한이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정권 후반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 걱정돼서 정권 지지율이 높은 지금 무리하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한다.”
- 현재 정부와 여당이 극단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
“적어도 여당은 그렇다. 공소취소는 권한 남용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해도 권한 남용을 권한 남용으로 대응하는 건 엄청 촌스러운 일이다.”
-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 자기 사건 공소취소에 관여한다면 잘못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옳은 지적이다.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는 ‘선을 넘는’ 행위다. 이게 허용되면 향후 정권이 바뀐 뒤에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입법으로 무마하려 하는 등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 논의를 다음달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겠다고 했는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 ‘눈치 보기식’ 미루기가 아닌가 한다.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논의를 미룰 게 아니라 아예 철회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지지를 더 크게 받는 길이다.”
코스피 지수가 6일 ‘7000선’을 넘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깜짝’ 성장했지만 경제 전반의 체감 온도는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반도체 ‘낙수효과’가 퍼지지 않으면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 괴리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고령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주식 재투자 흐름, 취약계층 자금 사정 악화까지 겹치며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증시 랠리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낙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기술집약 산업인 반도체 등의 특성상 기업 이익이 고용 호조로 이어지지 못한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3월 기준 각각 21개월,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이날 ‘불장’에도 하락한 종목은 679개로 상승 종목(200개)의 3배를 웃돌았다.
특히 한 달 안에 채용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는 2년 넘게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국내 상장사의 이익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사람을 새로 뽑으려는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다.
실질임금 증가율도 2021년 2%를 마지막으로 줄곧 1% 아래에 머무는 등 기업 이익이나 주가에 비해 소득이 크게 늘지 않은 점도 체감경기가 싸늘한 배경이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성장 등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도 거론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자산이 늘더라도 당장의 소비보다 저축과 자산 유지를 우선시하는 은퇴·은퇴 예정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진경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소득이 빠르게 늘어나는 환경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소비심리를 자극하는 데 충분했지만, 성장률 둔화와 함께 소비여력 자체가 구조적으로 축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연구원은 “주식 수익 실현을 통한 소비보다는 잔고 보유 또는 추가 매수에 활용할 공산이 크다”며 “수익을 실현하지 않는 한 소비 증가로 연결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는 현금여력이 악화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주요 카드사의 지난 3월 말 카드론 잔액은 약 43조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저신용자가 생활비 등으로 이용하는 카드론은 통상 실물경기가 둔화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도 2월 기준 0.62%로 9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소비가 늘어나야 하는데 제한적인 분야의 소비만 늘고 있어 국민들의 경제성장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코스피 성장 온기를 어떻게 산업 전반으로 퍼지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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