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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농아인협회가 장애인체전 수어 통역 막아···정부, 수사 의뢰하고 보조금 지급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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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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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한국농아인협회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 주요 행사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막아 의사소통을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비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고, 올해 국고보조금 3억원 지급도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및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사업 점검을 벌인 결과, 협회 17건·센터 6건 등 총 23건의 부적절한 사항을 적발해 수사의뢰와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범죄 혐의가 짙은 세 건은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협회는 전국장애인체전·장애인생활체육 행사 등에서 수어통역사 참여를 금지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수어통역사가 협회 간부들에게 협조적이지 않아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한 의혹, 세계농아인대회 예산의 불투명한 운용 등도 수사를 받게 됐다.
예산 유용과 부당 집행도 여러 건 적발됐다. 협회는 세계농아인대회 운영 예산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따로 관리해온 예비비를 간부들의 태국 치앙마이 관광 여행(2023년 10~11월)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장애인 단체와의 교류 활동은 없었고, 일정은 관광지 방문으로만 채워졌다. 부당 집행된 비용 전액은 참가자들에게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임원 직책보조비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초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협회 내부 규정상 상임이사에게 지급 가능한 직책보조비는 월 150만원이지만,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월 300만원씩 지급했다. 지급 대상이 아닌 중앙수어통역센터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했다. 초과 지급 총액은 4300만원으로, 복지부는 전액 환수를 명령했다.
인사·조직 운영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성 비위 의혹으로 업무배제된 간부가 배제 기간 중 21건의 전자문서를 임의로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자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사회 역시 적법한 소집 통지 절차를 어기거나, 무효인 선거관리규정으로 당선된 적법한 자격이 없는 이사들이 참석해 안건을 처리한 점이 확인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국고보조예산 3억원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처분 요구 이행 및 개선 의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중앙수어통역센터 업무위탁 계약 조기 종료는 물론 협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농아인협회가 독점해온 전국 206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지자체·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 개정안도 마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장애인단체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거나, 비합리적 운영 사례가 확인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체제 구성을 완료하고 고광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위원장 후보로 호선했다.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 3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위원장 후보로 고광헌 위원이, 부위원장으로는 김민정 위원이 호선됐다. 다만 상임위원 호선을 놓고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면서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관례적으로 김우석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호선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이날 호선이 무산됐다.
위원장은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위원장이 최종 임명되기 전까지는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방미심위는 최근 9인 위원 구성이 모두 마무리되면서 지난해 10월1일 설립 이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출범하게 됐다. 이날 위원 전원이 모여 열린 전체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방미심위는 대통령 추천 3명, 국회의장 추천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관행상 여야 6대 3 구도로 꾸려진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고광헌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전 YTN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 국회의장 몫으로는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국회 과방위 몫으로 홍미애 전 세종시청자미디어센터장, 구종상 동서대 특임교수, 김일곤 전 경남MBC 사장이 위촉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과 협의해 추천한 김우석 위원이 지난 10일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서 9인 체제가 완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6년 3월11일부터 2029년 3월10일까지 3년이다.
방미심위는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적체된 심의 안건은 전날 기준 약 20만7000건에 달한다.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원래 2월2일이 법정 구성 시한이었으나, 그간 관련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방위 구성 계획과 추천단체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 전부터 김우석 위원 호선에 대한 언론계의 반발이 거셌다. 언론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우석은 심의 기구를 정파적 진지로 전락시킨 노골적인 정치꾼”이라며 “윤 정권의 비판 언론을 겨냥한 ‘입틀막 심의’의 주동자이고, 방심위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한 주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위원회를 욕보이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회의 시작 후에는 회의장 밖에서 김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반대하며 피케팅 시위를 이어갔다.
김 위원은 류 전 위원장과 함께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정부 비판 보도에 중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로 꼽힌다. 전날 법원에서 MBC의 ‘바이든-날리면’ 과징금 취소 판결까지 나오면서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의결된 법정제재 취소소송 30건 모두 방심위가 패소했다.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는 “‘30전 30패’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울 관악구는 구의 청년 문화공간인 ‘신림동쓰리룸’이 서울청년센터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서울시가 주관하는데 구는 2022·2023년에 이어 세 번째 최고 등급을 달성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 16곳이 있다.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율(41.7%)이 가장 높은 구는 2019년 8월 서울시 최초의 청년센터인 신림동쓰리룸을 열었고, 지난 연말 기준 서울에서 가장 많은 5만2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신림동쓰리룸은 원룸, 고시원 등에 거주하며 생활공간이 협소한 청년들에게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지난해 대학동 청년안심주택 내 청년활력공간으로 확장 이전한 후 4만여명의 청년이 다녀갔다.
신림동쓰리룸은 청년정책 종합상담, 사회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마음 건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정서적·사회적 고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돕는 ‘꽃피다 프로젝트’, 20개 청년 지원 기관이 모여 결성한 사회안전망 ‘관악 유스크루’는 큰 호응을 얻었다.
박준희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2년 차를 맞아, 신림동쓰리룸과 함께 청년이 머물며 성장하고 싶은 청년 수도 관악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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