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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노동부, ‘산재 은폐 의혹’ 쿠팡 기획감독 착수…“위반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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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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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및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6일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부당하게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는 등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산재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현장 데이터 분석 및 조사를 토대로 오늘부터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산재 은폐를 시도하고, 거액의 합의금으로 유족 및 피해자의 합의를 유도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4년 5월28일 사망한 고 정슬기 씨 유족에게 쿠팡 측이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원인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 노동계와 언론,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노동부는 그간 119 이송환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산재 신청, 산재조사표 등 데이터를 분석했고, 산재 미보고 또는 산재 발생사실 은폐 의심 사항 등을 고려해 이날부터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산재 미보고와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의혹,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2024년 쿠팡CLS 통합감독 결과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등도 감독 예정이다. 감독 대상은 쿠팡 본사를 비롯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센터 및 캠프 100여곳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조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각 관서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10여 년 전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당시 생활지도사가 수사 개시 끝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애초 공소시효 만료 등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으나 피해자 측의 이의신청과 재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는 피의자를 선별해 송치했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보육교사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무렵 전북 익산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지도사로 근무하며 당시 10대였던 원생 B양을 두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보육원 출신인 B씨 등은 “과거 보육교사 4명이 원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물리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넘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경찰은 아동학대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과거 보육원생들의 목격 진술과 당시 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구체적인 혐의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함께 고소된 다른 생활지도사 3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 사건인 만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자 진술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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