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롯데백화점이 식당 고객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강요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롯데백화점에선 노조원이라는 표식을 한 채로는 자기 돈 내고도 물건을 사거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0일 저녁 전국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롯데백화점 서울 잠실점 지하 식당가에서 밥을 먹으려 하자 보안 담당 직원이 다가와 이들의 옷차림새를 문제 삼았다. 조끼에는 현대차 하청기업인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소셜미디어에는 조합원과 백화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공간이 사유지이고, 다른 손님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를 댔다.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고도 했다. 납득하기 어렵다. 사유지라 노조원 복장을 금지한다는 규정도 금시초문이다. 만약 다른 종교를 가진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면, 신부님이나 스님 복장을 한 손님에게도 탈의를 요구할 것인가. 노조 조끼를 입는 것이 공공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설명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이 식당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한 것도 아니다. 노조를 불온시하고 노동을 혐오하는 롯데백화점의 왜곡된 태도에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노조 복장을 구실로 공간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다. 202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헌호 금속노조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이 ‘비정규직 철폐’ 라고 적힌 노조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법원 출입을 저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행위에 “과잉 제지”라고 판단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본사의 대응도 문제다. 논란이 커지자 “용역업체 보안 요원이 혹시 모를 불편 상황을 우려해 요청한 것일 뿐, 백화점 차원의 복장 관련 규정은 없다”며 모든 것을 하청업체 직원 개인 탓으로 돌렸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백화점을 드나드는 고객과 백화점 직원들 중 상당수는 노동자이다. 고객이 노동자라는 사실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또 다른 노동자의 제지를 받는 현실은 한국 사회에서 노동권이 얼마나 취약한지 단적으로 드러낸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헌법과 소비자 권리를 무시한 롯데백화점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게 정식으로 사죄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1월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여경진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 13일 오전 10시 55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150m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처음 차량 변속기를 후진(R)으로 조작 후 차에서 내렸다가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당황해 급히 차량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도 주행(D)로 오조작해 차량이 앞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 직후 경찰과 협조해 사고 차량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 A씨가 변속기 및 가속 페달을 오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는 A씨에 대한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망 피해자 3명에 대한 부분만 했다”며 “아직 송치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건은 추후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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