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더러운 머리 잘라라”…중국, 난징대학살 추모일에 일본 겨냥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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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위챗 계정에 ‘대도제(大刀祭·큰 칼 제사)’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렸다.
포스터는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큰 칼을 든 사람이 일본제국군 군모를 쓴 해골의 머리를 베는 장면을 담았다. 그 아래에는 일본이 난징을 점령한 1937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30만명이 희생됐다는 추모 비석 이미지가 삽입됐다.
동부전구는 포스터를 올리며 “88년이 지났지만, 영령들의 피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군국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역사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중국과 일본은 지난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는 일본의 존립위기 사태”라는 말을 한 뒤로 극한 갈등을 겪고 있다. 최근 중국 전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공산당은 이날 오전 장쑤성 난징시 난징대학살 희생동포 기념관 광장에서 국가 추도식을 열었다. 스타이펑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은 추도식에서 “군국주의를 되살리거나 전후 국제질서에 도전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헤치려는 어떠한 시도도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세계 유산 반경 500m 내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화’를 규정한 국가유산청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11일 우려를 표시했다.
또 시행령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정비계획이 고시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시는 “개정안에 담긴 세계유산 보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와 충돌하는 ‘과잉 중복 규제’이자 사실상 중앙정부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 10일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공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되는 개발갈등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에 대해 “이미 높이·경관 등 이미 촘촘하게 운영 중인 ‘도시 관리 시스템’에 ‘500m 이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획일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이중규제”라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세운4구역과 같이 이미 적법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이 고시된 사업에 새로운 규제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시민들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 주변 지역에 낙후를 가져온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유산을 보호하는 데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을 면면이 따져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도록 지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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