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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오늘의 인사-법무부, 보훈부, 노동부, 기후부,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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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회 작성일Date 26-03-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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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서기관(4급) 전보 △김세진 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
■국가보훈부 ◇국장급 승진 △보훈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이현옥
■고용노동부 ◇국장급 전보 △근로감독정책단장 최관병 ◇국장급 승진 △근로기준정책관 서명석 ◇과장급 전보 △공공노사관계과장 임세희 △노사관계법제과장 강승헌 △고용차별개선과장 이태훈 △대전고용센터소장 김동욱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급 전보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 홍가람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지원과장 김종윤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장 김경록 △물환경정책관실 수질수생태과장 신태상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장 안중기 △자원순환국 생활폐기물과장 황남경 △물관리위원회지원단 기획운영팀장 정수명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이정애 △〃 경제사회연구원 ESG센터장 송호진 △전략기획실 미디어전략팀장 임지선 △〃 신사업추진팀장 노광욱 △〃 비서팀장 장세연 △전략기획실 미래전략부 신사업추진팀 데스크 이경주 △미디어본부 영상국 시사제작부 영상기술데스크 박성영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저소득층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아래에 후하고 위에는 박함)식 방안을 언급했다. 부부 수급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20% 감액하는 제도를 개선해 저소득층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 우선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노인 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 위장이혼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감액 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하면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씩 감액 지급하고 있는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낮춰 2027년 15%, 2030년 10%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부부 감액 제도를 소득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경우 저소득층 노인 부부 가구에 돌아가는 연금액이 점차 증액되는 것이어서 하후상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현행보다 늘리되 저소득층부터 증액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매월 지급되며 올해 기준 단독가구에 월 최고 34만9700원이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월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면서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도 기초연금에 대해 “월 소득 250만원인 사람이 34만원을 받는 게 좀 이상하다”면서 “재정 부담은 1년에 몇조원씩 늘어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데, 필요하다면 하후상박식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한 바 있다.
기초연금 개편 문제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령층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책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정부에 속도전을 주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관련 내용이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 석유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최근 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석유 공급망 위기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엑손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석유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여러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부 회의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들 석유업계 경영진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발생한 에너지 공급 차질이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런 우즈 엑손모빌 CEO는 투기꾼들이 가격을 밀어 올릴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인 유가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으며 정유 제품 공급 부족 사태도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유가를 낮추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추가 완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 회원국들과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하는 등 조치를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석유 가격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WSJ는 평가했다.
WSJ는 석유업계와 트럼프 정부의 만남이 “생산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어떤 경영진도 이번 위기를 두고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진 않았다”면서도 “현재 가능한 조치들이 위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며 유일한 해결책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뿐”이란 평가가 석유업계 내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가는 곳이다. WSJ는 “일부 석유업계 임원들은 장기적인 고유가 시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베네수엘라산 석유 활용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버검 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은 지난 2주간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와 만나 두 회사가 베네수엘라 유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논의했다. 두 회사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자산 국유화 정책 추진에 따라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한 바 있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 시점에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군사적 선택지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해협 재개가 몇 개월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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