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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이기수 칼럼] 헌정·민주·민생의 흑역사, ‘용산시대’가 저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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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5-12-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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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1주일째다.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이사 중이다. 비서실·브리핑룸은 성탄절, 대통령 관저는 설 전까지 옮긴단다. 2022년 5월, 윤석열이 용산 국방부에 집무실을 터 잡은 지 3년7개월 만이다. “구중궁궐 벗어나 국민과 더 소통하겠다.” 다 본 대로, 그 말은 식언이 됐다. 북악산 자락에 돌아간 대통령실은 한 시대의 종언을 뜻한다. 머잖아 ‘BH’(Blue House)로, ‘청(靑)’으로 다시 불릴 게다. 역사는 저 용산시대를 뭐라 적을까.
난세다. 저토록 술·욕설·무속에 전 대통령이 없었다. 이념을 국가지향점 삼고, 검찰권·감사권을 저리 사유화하고, 비상대권을 2년 넘게 벼른 ‘반헌법·반민주’ 대통령도 없었다. “오직 국민 뜻에 따르겠다.”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정부 잘못은 솔직하게 고백하겠다.” 실소(失笑) 터지지만, 집권 첫날 윤석열이 한 말이다. 바로, 김건희는 대통령놀이를 시작했다. 취임식에 위법자들(도이치모터스·통일교·명태균·건진법사) 특별초대하고, 청탁과 명품을 주고받고, 대통령급 비화폰 쓰고, 법무장관에게 본인 수사를 챙겨 물었다. 특검 말대로, 법 밖에 존재한 ‘V0’였다.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 어깨 위에 탄 주술사였다. 그러다 군과 비상입법부를 앞세워 절대권력을 쥐려 한 게 12·3 내란이다.
짓밟은 게 민주주의·헌법뿐인가. 윤석열 집권 3년(2022년 5월10일~2025년 4월4일)간 경제성장률은 분기당 0.35%였다. 내수·투자·수출 다 얼었다. 불경기 속 부자감세로 세수펑크만 100조원에 달한다. 지금 들통나고 바로잡히는 국정이 한둘인가. 주먹구구 추계라는 ‘의대 증원 2000명’, 법원이 제동 건 ‘2인 방통위의 YTN 민영화’, 놀림감 된 ‘부산엑스포·동해 유전’, 5세 취학 혼란의 시작은 윤석열의 입이었다. 참사는 이태원·오송·예천·새만금(잼버리)이 닮았다. 관재였고, 아래만 벌받고, 국가는 없었다. 돌아보는 국정 평가는 에누리없다.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뒷전이고, 연구인력 생태계도 헝클었다. 민생·미래 다 ‘윤석열=암흑기’였다.
해서, 이맘때다. 교수신문 올해의 사자성어는 윤석열을 직격했다. 숱한 참사 나 몰라라 한 2022년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過而不改·과이불개) 했고, 김건희 디올백을 덮으려 한 2023년 “이로움 보며 의로움을 잊는다”(見利忘義·견리망의) 했다. 시국선언 봇물 터진 2024년 내란 직전엔 “제멋대로 권력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跳粱跋扈·도량발호) 했다. 소 귀에 경 읽기였다. 그 경고뿐인가. 2024년 4·10 총선 참패 후 “나부터 달라지겠다” 한 윤석열은 이내 부정선거라고 표변했다. 보수 논객도 ‘김건희 법정 세우라’ 아우성친 그해 10월엔 “돌 던지면 맞고 가겠다”며 북에 무인기를 보내기 시작했다. 철면피 윤석열 말을 끝없이 소환하는 이유가 있다. 누굴 탓할 건가. 그는 전두환보다 못한 ‘최악의 대통령’이었다(11월28일 갤럽).
세 특검이 12월에 장정을 마친다. 하나, 내란 단죄는 한덕수(1월21일)-김건희(1월28일)-윤석열·김용현·이상민(2월) 순서로 해를 넘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 취소와 ‘만담·침대’ 재판이 뒤바뀐 선고와 시간 지체를 불러왔다. 관용없이, 역사의 형사법정은 철퇴를 내려야 한다. 다들 내다보듯, 그 철퇴 무게가 사법의 존재 의미와 앞날을 가를 것이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직선거리 5.8㎞. 용산과 청와대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다. 청와대 가는 산책로에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광장의 빛으로, 다시 청와대’. 열한 자의 글씨는 그 겨울 내란에 맞선 여의도·한남동·남태령·광화문광장을 새기고, 새 나라를 원하는 시민 열망을 품었다. 삿되고 그릇되다 친위쿠데타·전쟁까지 획책한 불의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리라. 왕을 꿈꾼 자와 왕비처럼 살던 자의 용산과 단절하라는 명령이리라. 이 나라 국정과 숫자는 이제 ‘이재명의 기록’이라는 경구이리라. 그 기억·바람·다짐대로, 국정도 정치도 공직사회도 다 ‘정상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을사년이 저문다. ‘을씨년스럽다’ 한 역사 속 그해처럼, 2025년 푸른뱀의 해도 다사다난했다. 대통령이 바뀌고 통상전쟁에 맘 졸이고 산불·수마가 할퀴었다. 그 롤러코스터의 끝자락, 이 땅은 3분기 성장률·혼인율·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경주 APEC이 국격을 올린 ‘희망의 싹’도 틔웠다. 결국, 1년이 다 흘러 흘러 깨닫는다. 빛이 어둠을 막고, 진실이 거짓을 이겼다. 그걸 헌법 속에서 걸어나온 시민이 해냈다. 그 주권자 이름으로, 저 용산의 흑역사를 오롯이 기록하고, 민주·민족·민생의 새봄을 열어야 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최근 청소 노동자 등 6명이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5일 경북경찰청·포스코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북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과 함께 포스코 포항 본사와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 하청 관계인 청소업체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40여명이 투입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측은 “수사팀이 이날 오전까지 압수수색을 마치고 되돌아갔다”면서 “지난달 말쯤 있었던 현장감식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수사로 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및 안전관리 실태, 안전조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
경찰과 대구노동청은 이날 강제수사를 통해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등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노동청은 청소 작업 시 부생가스(전기로 가동 중 부수적으로 생성되는 복합가스)로 인한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증거자료를 통해 원·하청간 작업 지시 내역과 사고 당시 작업방법, 안전관리체계 등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명확히 파악한 후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오후 1시30분쯤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4제강공장 외부 설비 주변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를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를 마신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으로 간 포스코 직원 1명과 포스코 자체 소방대 방재직원 3명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당초 3명이 위독한 상태였지만 사고 다음 날 포스코 소속 40대 소방대원 1명은 의식을 회복했다.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은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21일 사고 원인과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기 위해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작업 기록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에는 경북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이 합동감식을 벌였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한 달 전 설계변경으로 콘크리트 타설량을 35%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 의혹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현장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광주시종합건설본부의 ‘광주대표도서관 건립사업 건축공사 실정보고 검토보고’(지난달 19일 작성)를 보면 공사 도중 콘크리트 타설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지난달 17일 “지상 1·2층 및 옥상층 데크플레이트 시공을 위해 골 부문 및 외단부 콘크리트 수량 반영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를 했다. 실정보고는 공사 중 시공사 등이 설계변경 필요성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절차다.
도서관은 건물 개방감을 위해 ‘장경간(기둥 사이가 긴 구조) 데크플레이트’ 공법이 적용됐다. 이 공법 구역에 타설해야 할 콘크리트는 당초 632㎥로 산출됐다. 데크플레이트 위에 콘크리트를 100㎜ 두께로 타설하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공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4월10일 설계가 변경됐다. 최초 설계에 반영한 비교적 평평한 형태의 ‘인피니트데크플레이트’가 생산되지 않자 굴곡이 있는 ‘S데크플레이트’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량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추가 수량 산출 결과 현장에 투입될 콘크리트는 853㎥로 기존보다 221㎥(34.9%) 늘어났다.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는 이를 승인했다.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물량 증가는 붕괴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했다. 붕괴 부위 등을 봤을 때 ‘부실 접합’ 등으로 구조물이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건축 전문가 A씨는 “콘크리트가 증가하면 전체 구조물에 미치는 중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현장 관계자는 “콘크리트 타설량을 853㎥로 구조 검토를 했으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당초 수량 산출에 반영됐어야 할 물량이 반영되지 않아 지난달 바로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붕괴 사고 희생자 4명 중 한 명의 발인식이 이날 엄수됐다. 다른 희생자도 이번주에 장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16일 붕괴 현장 합동감식을 시행한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축공학과 구조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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