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환경부 보고서가 나왔다. 기술 변화를 낙관적으로 가정해도 에너지 분야에서의 급격한 ‘탈탄소’ 움직임 없이는 탄소중립이 요원할 전망이다.한국과학기술원 지속발전센터가 지난 2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한 ‘2035 온실가스 감축 경로 탐색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모형 비교 연구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으로 대표되는 현 에너지 정책은 모든 측면에서 연구가 제시하는 2035년 경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연구는 국내에서 개발·운영 중인 통합평가모형(IAM) 사용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35년에 따라가야 할 경로를 4가지 감축 강도로 탐색했다. 재생에너지 최대 공급량과 국내 탄소 저장 용량 등을 현재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4가지 감축 강도 중 어느 경로를 따르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재...
광주시가 12·3 불법 계엄사태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공개했다. 헌재 결정문의 주요 쟁점을 시민들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광주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4일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3분여 분량의 애니메이션에 담았다.“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판결로 시작하는 애니메이션은 ‘민주시민교육’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어려운 법률 내용을 시각화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헌정사의 중요 순간을 생생하게 전달한 것이 특징이다.실제 판결문 낭독과 AI 기술을 활용해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문의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애니메이션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국회 내 계엄군·경찰 투입 논란, 선관위...
전체 공공기관의 약 4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목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1%였는데 전체 공공기관 1024개 중 434개소(42.4%)가 해당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5월 중,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각 공공기관이 달성한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기관은 61개 기관 중 감사원, 대검찰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조달청 등을 포함해 절반에 달하는 3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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