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금천구는 4일 금천구를 포함한 수도권 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사창훈 동작구 부구청장, 최원석 구로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에서 국토교통부의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유감을 표하면서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32㎞ 구간을 지하화 대상 노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유성훈 구청장은 철도 지하화가 추진되면 철도로 단절돼 있던 G밸리 산업단지와 배후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상 노선을 포함한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유 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와 경부선 구간의 대상 노선 반영을 지속해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필리핀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조선·원전·인공지능(AI) 등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양국은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을 포함해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산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AI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양국 간의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해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날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AI·차세대 통신 인프라·사이버보안·디지털 지속가능성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방산 분야에선 무기체계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 관련 내용이 추가된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보훈·농업·지식재산·문화·교육 분야 MOU가 각각 체결됐다.
양국은 4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한국·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규 원전 사업, 조선산업 및 관련 기술 분야 인력양성 협력, 핵심광물 공동 탐사 및 개발 등 총 7건의 민간 MOU도 체결한다.
양국은 안보 분야 공조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랜 우방국가이자 전략적 동반자로서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며 “역내 정세와 함께 최근 중동 상황에 대해서 논의했고, 중동의 안정과 평화가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마르코스 대통령도 “이 대통령과 저는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적·국제적 이슈,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수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열린 이날은 양국이 수교 77주년을 맞는 날이다. 필리핀은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수교한 국가다. 또 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면서 최대 규모로 6·25전쟁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은 올해 필리핀을 국빈방문한 첫 해외 정상이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말로 특별한 날이다. 77년 전에 대한민국과 필리핀이 정식으로 수교한 날”이라며 “그리고 그다음 해에 대한민국에서 한국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필리핀의 젊은 군인들이 파병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 피 흘리면서 싸워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함께 싸우신 우리 필리핀 참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 마르코스 대통령 부부가 준비한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만찬 전 선물 교환식에서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수교 77주년을 기념하는 숫자 ‘3377’ 패치가 붙은 공군 조종사 항공 점퍼와 금거북선 모형을 선물할 예정이다. 항공 점퍼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조종사를 꿈꿨고, 영화 <탑건>의 팬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물이다. 금거북선 모형은 양국의 방산 협력 강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 배우자 마르코스 여사에게는 비취와 호박, 산호로 장식된 명주실 노리개와 한국의 화장품 세트가 선물로 준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매점매석이나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유소 판매 유류제품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주식·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의 신속한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동 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시장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재외국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폭등한 유가 소매가격 안정화 대책을 집중 주문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을 취해 보겠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같다”면서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주유소 유류 가격이 폭등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다고 하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고 한다”면서 제재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석유사업법 23조를 보면 가격이 급등한 경우 최고가격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며 “가격을 점검해 고시를 통해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은 “물가안정법 2조를 보면 정부가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부당이득 전액도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도 최고가격제에 대해 “과거에는 석탄, 연탄 등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시행 가능한 행정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지역별, 유류 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격을 신속하게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최고가격제는 비상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물품의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 그 이상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초기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 제품에 도입이 검토됐지만, 정부가 일괄 구매한 뒤 지정 약국을 통해 1500원 이하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 형태로 우회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행정처분 말고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제도는 없느냐”고 물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조사를 시작하면 관련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고 했고,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량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해 위반시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최고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선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구 부총리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고 최고가격 지정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적극 활용해 유류 가격 인상에 대응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산업부 등에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반은 6일부터 월 2000회 이상의 특별기획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 변동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시적 비정상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지, 억지로 가격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교민 안전 대책으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계획을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달라”면서 “필요하면 우방 간 공조도 하고 군용기, 전세기, 육로 교통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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