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이 박 전 장관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추가 수용 가능 인원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신 전 본부장도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증인신문을 받기 전 재판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부득이하게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고자 하오니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교정본부 간부 단체대화방 내용을 제시했다. 당일 오후 10시50분쯤 신 전 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자 ‘전국 교정본부에 기강 확립을 알리라’고 했고, 서기관은 “일단 기다리시죠. 상황보고 해도 된다” “먼저 움직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렸다고 한다.
이후 신 전 본부장은 법무부 비상간부회의를 끝내고 와서 교정본부 간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무관으로부터 ‘수도권 교정시설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건을 보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 문건을 다음날 오전 1시4분쯤 박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오전 9시쯤에는 긴급 가석방 문건도 검토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의 진술조서와 자료를 제시하며 “계엄 포고령 위반자가 수감될 것으로 보고 교정기관에 수용 여력을 파악하라고 시켰냐”고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이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과밀 수용 대책을 다룬 신 전 본부장의 박사학위 논문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신 전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도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이 의미가 없다”며 질문을 생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직접 신 전 본부장에게 평소 장관 보고 방식, 긴급 가석방 기준 등을 물었다. 신 전 본부장은 긴급 가석방과 관련해 “당장 (가석방이) 시행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코로나 때 임시 가석방이 있어서 상황이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심사해서 내보는 걸 생각해 (박 전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긴급 가석방을 정확히 알고 지시한 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뒤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 전 본부장, 임세진 전 검찰과장과 차례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일 열리는 재판에서 심 전 총장과 임 전 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들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마무리된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상에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승조원도 있습니다.”
박상익 SK해운 노조 본부장은 3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중동에 있는 조합원들이 밤에 포격을 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과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연일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국적선 승조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현재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머물러 있는 우리 국적선은 40척이다. 정부는 국내외 선박에 탑승한 우리 국적 승조원에 대한 신원을 파악 중이다.
국내 1위 해운사인 HMM 소유의 컨테이너선 1척과 유조선 2척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 머무르고 있다. 에이치라인 해운 소속 선박 3척은 이달 말 안에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할 예정이다. 정해진 항로에 따르면 해협을 지날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우리 선박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현재 해협 인근에 머물고 있는 승조원들은 국내 선박업체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승조원들은 이란의 공격이 소강상태로 보이지만 포격이 언제 시작될지 몰라 두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게 선박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정근 HMM 노조위원장은 “며칠 전만 해도 포격 잔해로 항구가 엉망이 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부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면서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원래 ‘쿵쿵’ 소리가 나는데 군사적 마찰 이후로 승조원들은 유사한 소리만 들려도 깜짝 놀라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두영 SK해운연합 노조 위원장은 “언론 보도로 다른 나라 선박이 공격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안해하는 승조원이 많다”며 “해적 등 해상 위협을 이겨냈던 베테랑 승조원들도 이번 건은 다르게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승조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된 지침을 주지 않아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해올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대피 지역에 대한 설명조차 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권기흥 에이치라인해운 노조위원장은 “아직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향하고 있는 선박에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당장 9일에 선박 1척이 해협 인근에 진입하는데 그 전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식량 부족 사태 등도 발생할 수 있다. 대형 선박의 경우 통상 장기간 버틸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구비돼 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운항한 선박은 자칫 한정된 식량과 식수로 버텨야 할 수 있다.
박 본부장은 “현재 남은 식량으로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박도 있다”며 “우리 선박이 타격 대상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강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비상대비반을 비상대책반으로 격상했다. 김성범 차관은 “우리 승조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에 대비해 해당 선박과 승조원 안전 관리, 지원 방안 강구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기습적인 폭설이 내렸을 당시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과 선제적인 제설 장비 투입으로 폭설 대응에 성과를 냈다’고 말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비례)은 6일 SNS를 통해 “(정 전 구청장이) 단순히 성과를 포장하고 부풀리는 수준을 넘어 감쪽같은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성동구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했다”며 “오후 2시에 1차로 (제설제를) 뿌리고 그 다음 거기에 눈이 오는 것을 보고 2차로 뿌리기 시작했다”며 성동구의 제설작업 과정을 말했다.
당시 서울은 기습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미끄럼 사고와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도로가 사실상 주차장이 된 곳도 있었다.
반면 당시 성동구는 대부분의 도로가 제설작업을 마쳤었는데 이와 관련해 정 전 구청장이 “자체 데이터 분석과 선제대응을 해서 불편을 줄였다”라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삼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시 정 전 구청장의 유튜브 출연 일주일 뒤 성동구에 공문을 보내 “시와 타 자치구의 노고를 폄하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강설 예측 정보를 시가 성동구에 공유하고 제설차 이동이 시작한 시간이 오후 4시 이후였기 때문에 성동구가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선제 대응해 오후 2시부터 제설제를 뿌렸다는 정 전 구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윤 시의원은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서울 시민들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다”며 “서울시 스마트 제설 관리시스템에는 모든 제설 차량의 GPS 기록이 남는다. 이 사실을 아셨다면 그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하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은 “몇 시에 뿌렸냐로 문제 삼고 있는데, 시가 책임진 도로에 갇혀 5~6시간 걸려 퇴근할 때 성동구가 책임지던 도로가 제설이 빠르게 된 것은 시에는 시스템이 꺼져 있고 성동구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라며 “핵심은 시스템 유무가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행정 능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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