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폴로(POLO)와 유사하게 디자인된 의류를 제조해 수입한 뒤 국내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제조·유통조직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64)와 수입업자 B씨(58)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폴로’를 본뜬 짝퉁 의류 5만장(시가 110억원 상당)을 제조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폴로 정품 의류 견본을 보여주며 같은 디자인을 상표 없이 중국에서 제작해 수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제작한 의류를 한 장당 6000원에 국내로 수입한 뒤 의류 가공업자인 C씨(63)에게 전달했다.
C씨는 경기도 포천과 남양주 일대 창고에서 자수 기계로 폴로 로고를 새기고, 가짜 라벨을 붙여 짝퉁 의류를 완성했다. 상표가 없던 6000원짜리가 17만원짜리 폴로 정품 옷이 된 것이다.
세관은 C씨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의류 5만장을 압수했다. 또 이들이 짝퉁 의류를 지방 할인매장 등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인천세관 관계자는 “공식 쇼핑몰이나 정식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곳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상품일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제조 단계부터 국내 유통망까지 연계된 위조 상품 조직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숨진 배달기사의 유가족이 사고 1년 만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박모씨의 유족은 4일 강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및 설치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박씨는 지난해 3월 24일 밤 오토바이를 타고 명일동 동남로를 지나가다 폭 22m, 깊이 16m 규모의 땅꺼짐이 발생하면서 추락해 숨졌다. 이 도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 건설현장 상부쪽으로, 사고 당시 지하에서는 터널 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도로의 관리주체 및 9호선 터널 공사 발주청은 서울시다. 때문에 오 시장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게 유족의 주장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고발생 2년 전 땅꺼짐이 발생한 도로 지하의 공공하수도 점검에서 ‘양호하다’고 판단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사고조사 결과보고서에 하수관 누수를 땅꺼짐의 ‘간접 원인’으로 지목한 것과 배치된다.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이영훈 변호사(법무법인 위온)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23년 1월 진행한 하수관 실태조사에서 사고 발생 구간의 하수관 상태와 관련해 양호판단을 내렸고, 이후 강동구 역시 시설물 정비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고 현장에 매립된 하수관로에 장기간 누수가 발생해 교체공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사조위 최종 보고서와 모순된다”며 “서울시는 실태조사마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9호선 터널 시공을 맡은 대우건설 역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정한 지하개발사업자가 안전을 위해 필요한 관리 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지하개발사업자인 대우건설이 9호선 사업 착공 후 사업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 필요한 안전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대우건설은 사조위 조사결과처럼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설계도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KB국민은행은 금융 취약계층 1만2433명을 대상으로 총 2785억원 규모의 특별 채무감면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대출 연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며 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차주’ 등이 감면 대상이다.
특히 5년 초과 ‘미수 이자’를 보유한 차주 2074명에게는 소멸시효 포기 방식이 아닌 잔여 채무를 즉시 소각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 감면 대상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층도 포함됐다. 학자금 대출과 취업 지연으로 연체가 장기화한 청년 차주의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단순한 채권 정리를 넘어 취약 차주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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