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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민주노총 노정교섭 7년만에 재개···“노동권 보장 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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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회 작성일Date 26-03-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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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5일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을 끝으로 양 기관 사이 교섭이 중단된지 7년만이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청 3층 기회실에서 ‘노정교섭(협의)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협약을 바탕으로 연 2회 정례협의를 진행하고 지역 노동현안 협조체계구축 및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경기도 부서와의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도가 직·간접 고용하거나 출자, 출연기관 및 공사·공기업의 노동권 보장 및 확대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정책과 행정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노동을 중심에 둔 조례 제·개정 노력 및 노동정책 추진을 구현할 방침이다.
김진희 본부장은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노정교섭이 재개되고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제안한 주요한 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교섭의 자리가 열리는 의미가 아주 크다”며 “경기도는 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맞는 경기도의 주도적, 능동적 대응과 정책이 시급하고 안전한 일터가 되도록 경기도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지사는 “협력선언은 노정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위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산업전환, 플랫폼 노동의 확대 등 급변해 노동환경에 마주하는 기존 제도만으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현실로, 경기도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확대 추진 등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수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란 공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외교부가 3일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사르 장관으로부터 현 상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 및 지역 현안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며 “모든 당사국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관계에서 무력 사용이나 위협을 자제해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에게 이익”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최근 이란과 미국의 협상은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 해소를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뤘으나 군사행동으로 중단됐다”며 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장이 “중국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감행하는 어떠한 군사 공격에도 반대하며 무력은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와 심각한 장기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더 이상의 사태 악화와 통제력 상실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군사 작전 중단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은 사르 장관에게 “중국은 중동 문제에 대해 항상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긴장 완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아울러 해외 중국 기관과 교민 안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도 당부했다.
이날 통화는 이스라엘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왕 부장은 지난 1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시작된 후 러시아, 이란, 오만, 프랑스 외교장관과 연달아 전화통화를 했다.
왕 부장은 가장 먼저 이뤄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이란에 대한 공격과 주권 국가 지도자를 노골적으로 살해하고 정권 교체를 선동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2일 바드르 알부 사이디 오만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오만의 중재국 노력을 높이 평가했으며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에게는 중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에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는 프랑스에 사태 해결을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공개 지지한 가운데 그 실효성을 둘러싼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한 반감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공조 강화를 노린 포석으로 해석되지만 전략적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현지시간)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치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지지 표명 배경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객관적인 모순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러시아는 이란의 동맹이며 우크라이나는 미국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전날인 지난달 27일 이란 국민들이 현 정권 전복을 위한 도움을 원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28일 작전 개시 직후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란이 러시아에 샤헤드 드론을 공급하며 전쟁에 사실상 가담해 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지가 실질적 외교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등 러시아의 동맹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비교적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란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관심과 군사 자원이 중동으로 분산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위축될 수 있고 특히 방공 시스템을 비롯한 무기 공급 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유럽 고위 관리는 3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상당한 화력이 이미 소모됐다”며 “미국은 재보충이 필요하고 이는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구매할 수 있는 물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리호르 니즈니카우는 “이번 공격으로 이란 정권이 전복되지 않는다면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자원을 빼앗게 될 것”이라며 “전쟁이 길어질수록 지역 불안정이 커지고 우크라이나에는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불안은 이미 정전 협상 관련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란의 아랍에미리트(UAE) 공격 여파로 아부다비에서 예정된 우크라이나·러시아·미국 간 3자 평화회담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절차도 차질을 빚고 있다. 애초 키프로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관련 회의는 이란 드론 공격 여파로 연기됐다.
에너지 시장 역시 변수로 꼽힌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러시아의 전쟁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페센코는 “유가 상승은 러시아에 추가 석유 수입을 안겨줄 것이고 이는 전쟁 자금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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