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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성폭력 혐의 인천 색동원 시설장 추가 피소··· 증거인멸 등 고소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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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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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입소자 성폭력 혐의로 구속된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피소됐다.
색동원 사태 피해자 A씨를 대리하는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시설장과 행정국장, 서비스지원과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냈다고 4일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권리행사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가 기재됐다.
A씨는 지난해 2월쯤 시설장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같은 사실이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호자의 폐쇄회로(CC)TV 열람 요구에 지원과장이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영 규정상 CCTV 관리 책임자와 접근권자가 국장과 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 측은 이들이 사건 은폐를 위해 의도적으로 열람을 방해한 것 아니냐며 고소장을 냈다.
시설장은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CCTV는 부하직원이 관리했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색동원은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으로부터 성폭행 등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130여 년 전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서 공주 우금티에서 항거한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이 여전히 독립유공자 서훈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의회 등 53개 단체는 4일 성명을 내고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1894년 6월 21일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을 기점으로 일어난 동학농민군 재봉기를 ‘항일 독립운동의 시초’로 규정했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역시 이들의 투쟁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지만 국가 서훈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 150명은 독립유공자로 서훈받았으나 그보다 앞서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인 동학농민군은 단 한 명도 서훈을 받지 못했다. 단체들은 “동일한 항일 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동학군만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라고 지적했다.
서훈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가보훈부의 내부 지침이다. 단체들은 “보훈부가 1962년 이병도·신석호 등이 정한 ‘독립운동의 시작은 을미의병’이라는 내규를 64년째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2004년 국회가 제정한 ‘동학농민명예회복법’ 제2조 1항(농민군을 항일무장투쟁 참여자로 규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법률이 규정한 ‘항일무장투쟁’을 보훈 행정이 ‘항일 독립운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이자 국회 무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학농민군 서훈 관련 법안 4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유족이 확인된 서훈 대상자는 약 494명으로 국가 예산 소요도 미미한 수준이다.
단체들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언했던 ‘당론 채택’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협력해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일과 광복절에 언급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약속을 거론하며 이번 서훈 문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역사적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53개 단체는 “미나미 고시로 대대장이 이끄는 일본군에 의해 가장 처참한 학살을 당한 곳이 전북”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 역사적 부채를 청산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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