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기 수원과 고양,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단체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 지원 근거를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등 5개 특례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 전략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특례시는 대도시 수준의 행정 수요에도 기초자치단체 체계에 머물러 있어 권한과 조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특례시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돼 있던 기존 특례를 특별법으로 이관해 법체계도 정비했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을 부여했다. 주요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권한 등이 있다.
아울러 특례시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과 국가기관·특례시 간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추가 특례 발굴과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번 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여건에 맞는 발전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 초등학생 10명 중 9명이 방과 후 사교육에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귀가 시간은 늦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아동기 일상이 ‘학습 과밀’과 ‘쉼 결핍’ 구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5일 공개한 ‘전북 어린이 생활과 생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6학년의 정규 수업 이후 사교육(방과 후 수업 포함) 참여율이 90.1%에 달했다. 5개 과목 이상을 병행하는 학생도 22.3%였으며 영어·수학 중심의 쏠림 현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졌다.
사교육 참여 확대는 귀가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 일주일 중 가장 늦게 귀가하는 날을 기준으로 오후 6시 이전 귀가 비율은 47.3%로 전년(60.1%)보다 12.8%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오후 8시 이후 귀가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특히 6학년은 33.1%가 오후 8시 이후 귀가한다고 답해 방과 후 시간의 상당 부분이 학습에 할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놀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은 일상화된 모습이었다. 평일 ‘거의 놀지 못한다’는 응답은 11.3%였고, 스마트폰 보유율은 93.9%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50.4%)이 하루 2시간 이상 기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날 때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56.7%)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가정 내에서는 소통의 양과 관계의 질 사이 간극도 확인됐다. 가족과 대화가 많다는 응답은 71.2%였지만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은 47.7%에 그쳤다.
생활 만족도는 85.3%로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10점 만점 기준인 행복지수는 학년이 오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큰 고민은 공부·성적(35.5%)이었으며, 미래에 대해 ‘걱정된다’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8%에 달해 불안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1~27일 전북지역 초등학교 4~6학년 1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오도영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사교육 참여가 일상화되면서 늦은 귀가와 놀이 시간 부족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해 교육·돌봄 환경 전반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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