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13일부터 시행됐다. 석유값 통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29년 만이다. 비상 시기엔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 다만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만큼 유통 단계에서 벌어질 시장 왜곡의 부작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상한선을 긋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 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정해졌다. 우선 2주 단위로 운영하고 시장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고, 경유 가격은 ℓ당 1911.1원으로 7.9원 하락했다. 시행 첫날, 기름값은 살짝 꺾였지만 소비자 체감은 현재의 주유소 재고가 소진되는 2~3일 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 통제는 자칫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유사들은 국내 공급을 축소하고, 주유소는 판매를 늦추려 하고, 소비자 사재기가 나타날 소지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정부가 정유사 손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해주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이나 ‘꼼수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것도 필수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엑스에 “만약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신다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교란 행위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엄단해야 한다.
중동발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재정 부담도 걱정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 소비량이 큰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어떤 조건에서 종료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가격 통제만으로는 유가 급등 충격을 다 흡수할 수 없다. 고유가·고물가 고통이 더 클 경제약자를 중심으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민생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에너지바우처·면세유 지원, 대중교통 운영 확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야 한다.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12일(현지시간)부터 소형 함정을 이용해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과 인근 해역의 유조선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며 미국에 전쟁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이란이 이날부터 소형 함정을 이용해 기뢰 부설 작전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미국이 기뢰를 제거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기뢰를 설치해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군은 지난 10일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기뢰 부설함 16척을 포함한 다수의 이란 군함을 격침했다고 밝혔다.
영국 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0분쯤 걸프만 북부 이라크 해안에서 유조선 2척이 피격됐다. 이라크 국영통신 INA는 승무원 총 38명이 구조됐으나, 1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혁명수비대는 피격 선박 중 미국 소유 1척을 자신들이 공격했다고 밝히며 해당 선박이 경고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6시19분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해안을 항해하던 컨테이너선 1척도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공격당했다. 선상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승무원은 전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NYT는 선박 추적 데이터를 토대로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최소 16척의 선박이 걸프만에서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 2주째를 맞은 13일에도 양측은 무력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혁명수비대는 최근 이스라엘과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공격에서 2t 이상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모즈타바의 첫 성명 발표 후 이날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서 2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군이 발표했다.
이스라엘도 모즈타바의 성명 몇 시간 후 이란 수도 테헤란을 겨냥한 대규모 파상 공격을 재개했다. 이스라엘군의 표적은 테헤란 전역에 있는 이란 정권 기반 시설이었다.
또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인 바시즈 민병대가 테헤란 내에 설치한 검문소들도 이날 하루 동안 타격했다고 이스라엘은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란 테러 정권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정신 나간 쓰레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군은 사라졌고, 공군도 더는 존재하지 않으며, 미사일과 드론을 비롯한 모든 전력에 궤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인해 급등한 원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제안했다고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출 규모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웃도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당시 IEA 회원국들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8200만배럴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한 바 있다.
IEA 32개 회원국 관계자들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11일 해당 제안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반대하는 국가가 없다면 비축유 방출안은 그대로 채택된다. 다만 단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계획이 지연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번 IEA의 제안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상대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요충지인데, 현재 이란의 유조선 공격 위협으로 인해 수송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원유 가격은 지난달 28일 전쟁 발발 이후 한때 40% 치솟아 100달러를 돌파했다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하락한 상태다.
WSJ의 비축유 방출 제안 보도 직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가격은 0.44%, 브렌트유 선물은 0.26% 각각 내리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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