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은 3·15 의거 희생자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해 “커다란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유공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15 의거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이 열린 이래 현직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66년 전 오늘, 이곳 마산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의 역사’를 기억한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항거한 시민과 학생들이 피땀으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이 겪은 고초를 두고도 “잔혹한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주권자의 손으로 나라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굳은 신념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며 “빗발치는 총탄보다 불의한 내 나라의 현실을 더 두려워했고, 복부를 관통하는 쇠붙이만큼이나 짓밟힌 자유와 정의에 더 아파했던 시민과 학생들의 뜨겁고 담대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산에서 시작한 3·15의거는 전국 곳곳의 4·19혁명을 촉발했고 마침내 강력했던 독재정권을 무너뜨렸다”며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까지 이어진 3·15 정신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 세울 우리의 이정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3·15 의거가 우리 역사에 남긴 교훈은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는 없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법과 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이 흘러도 가슴과 뇌리에 새겨진 쓰라린 상처와 기억, ‘그래도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확고한 역사적 믿음이 모여 2024년 12월 3일 밤 내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다”며 “마산의 시민과 학생들이 맨몸으로 용감하게 총칼에 맞선 것처럼 2024년 겨울밤 대한 국민 역시 맨몸으로 계엄군을 저지했다”고 했다.
또 “1960년 3월 15일이 그랬던 것처럼 2024년 12월 3일 역시 영구집권의 야욕을 국민 주권의 지혜가 물리친 날로, 절망의 겨울을 넘어 희망의 몸을 열어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전국 건설·매입 임대주택 3만7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올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건설임대주택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 2만6000가구라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물량은 2만1000가구로 전체의 약 57%다.
건설임대주택은 LH가 공공택지 등에 직접 건설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올해 전국 48개 단지에 영구임대 600가구, 국민임대 1500가구, 행복주택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28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대방 행복주택(61가구),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438가구) 등 수도권 주요 거점지역이 포함됐다.
LH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48%(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 모집 방식은 기존의 정기공고에서 수시공고 체계로 바뀐다. 지역별·주택별 여건을 반영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공급은 청년 3200가구, 신혼부부·다자녀 5300가구, 저소득층 7600가구 등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이외 소득·자산 요건과 관계없이 무주택 요건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700가구 공급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주택 6000가구도 지원한다.
세부 공급 계획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의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엄마의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엄마의 희생으로 한국에 와서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왜 우리는 자유롭게 만날 수 없을까요.”
2019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온 김금성씨(22)는 요즘 어머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국에 있는 어머니가 최근 강제북송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모자는 함께 북한을 탈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으로 갈라졌다. 김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김씨를 만나기 위해 한국으로 나섰는데 미얀마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잡혀 수감됐다.최근 김씨는 어머니가 1~2주 안에 북한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2주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본 어머니의 얼굴은 수척했다. 짧은 통화에서도 주로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 김씨는 “엄마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살 수만 있게 해달라”며 “평범하게 살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중국 정부에 ‘북한 주민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난민 또는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온 자들로 취급하고 있다”며 “중국은 난민협약의 당사국임에도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기구와 접촉하는 것조차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상 비호를 신청할 권리(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국제적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은 최소 수백 명에 이른다. 강제북송된 이들은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노동, 고의적인 굶주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이들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선 고문이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원칙으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북한 주민을 강제 북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없는 제3국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씨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회견을 마친 후 시민 2700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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