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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예타,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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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6-03-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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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아시아 여자축구선수권대회(AFC 여자 아시안컵)에 참가했던 이란 여자축구 대표팀 선수들 가운데 일부가 귀국을 거부하고 호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란 여자 대표팀 선수 1명이 추가로 호주에 남기로 결정하면서 망명 신청 선수는 총 6명으로 늘었다. 앞서 주장 자흐라 간바리를 포함한 선수 5명은 호주 정부로부터 인도적 비자를 받아 체류가 허용된 상태다.
이란 대표팀은 대회를 마친 뒤 지난 10일 시드니 공항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행 항공편을 이용해 출국했다. 그러나 일부 선수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거나 호주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란 대표팀은 이번 대회 기간 정치적 논란에도 휩싸였다. 선수들은 대회 개막전에서 국가를 부르지 않았고, 이후 “반역자”라는 비난과 보복 위협이 제기되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당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을 키웠다.
망명을 선택한 선수들은 호주 내무부로부터 임시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비자는 향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류 자격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호주 여자프로축구 A리그 위민 소속 브리즈번 로어 구단에서의 훈련 제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들의 망명 가능성이 알려지자 시드니 공항에는 지지자들이 모여 추가 망명 여부를 주시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선수들이 탄 버스 안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보호 신청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니 버크 내무장관은 “도움을 원한다면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 인권단체와 난민 지원 단체들도 선수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호주의 자키 하이다리는 “선수들이 공항에서 보호 신청을 할 권리를 충분히 안내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부 선수들이 귀국 과정에서 강압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노예제위원회는 선수 이동 과정에서 ‘출국 인신매매’ 관련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류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은 어느덧 정보기술(IT)·인공지능(AI) 기업이 들어선 구로·가산디지털단지로 바뀌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최신 기술의 장으로 변화해 간 서울 서남권에 뉴미디어 예술에 특화된 공공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서울시립 서서울미술관은 12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연면적 7186㎡ 규모로 공식 개관했다. 지하 2층·지상 1층인 서서울미술관은 2015년 건립 준비를 시작한 이래 10년여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서울시립미술관의 7번째 분관으로, 서서울미술관이 들어서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세우려 한 본·분관 네트워크 체계가 완성됐다. 서울 서남권의 첫 공립미술관이자, 뉴미디어에 특화된 서울시 첫 공공미술관이기도 하다. 다수의 건축상을 받은 건축가 김찬중이 설계한 미술관은 가까운 금나래중앙공원과 경계를 최소화해 시민이 쉽게 미술관을 방문하고 뉴미디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세워졌다.
이날 열린 개관 기자간담회에서 박나운 서서울미술관장은 “미술관 이름을 지을 때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처럼 ‘뉴미디어 특화’ 여부를 표출할지 고민했다”며 “서남권이 현재는 국내에서 IT 업체가 가장 많이 밀집한 지역이다. ‘서서울’이라는 이름에 지역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남권에는 산업화 시기 공단 및 배후 주거지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고, 문화 시설도 서울 다른 지역에 비해 부족했다. 하지만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중견·벤처기업이 몰린 지금의 서서울은 뉴미디어 예술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게 미술관의 설명이다.
미술관의 개관과 함께 개관특별전인 세마(SeMA·서울시립미술관 영문 약칭) 퍼포먼스 ‘호흡’과 건립기록전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가 동시에 개막했다. ‘호흡’은 작가 27팀이 전자 음악, 영상과 빛, 몸짓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다음달 12일까지 각자의 퍼포먼스를 총 70여회의 미술관 곳곳에서 진행하는 식으로 열린다. 미술관은 세마 퍼포먼스를 매년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의 시간은 여기서부터’는 미술관 건립 과정이 담긴 사진, 건립 과정의 서사를 증강현실(AR) 등 뉴미디어로 표현한 작품을 미술관 전시실과 로비, 잔디마당 등 틈새에 선보인다. 7월12일까지 열린다. 잔디마당에서는 작가 얄루가 모션캡처, 생성형 AI 등 다양한 기술로 만든 10분 길이 영상 작품 ‘신인호 랜딩’(2026)이 팔각형 구도의 LED 패널에 오는 6월7일까지 상영된다.
오는 5월14일에는 뉴미디어 소장품전 ‘서서울의 투명한 |청소년| 기계’가 개막한다. 미술관은 3년여에 걸쳐 뉴미디어 소장품을 72점 소장했고, 개관 후 첫 소장품전에 이 중 10여점을 최초공개할 예정이다. 청소년은 어느 세대보다 기술을 더 빨리 습득하지만, 청소년이 뉴미디어 예술을 접할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해소하는 게 미술관의 목표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스 스튜디오’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서서울미술관은 이르면 2029년부터 청소년미디어비엔날레를 시범개최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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