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20대 일자리 15만개·40대 17만개 감소…건설업 경기 악화 직격탄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위축…고령화 영향 보건·사회복지 증가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규 채용 감소로 20대 일자리가 2년 연속 줄었고, 40대 일자리도 대폭 줄었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 수는 2671만개로 전년보다 6만개(0.2%) 늘었다.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증가폭과 증가율 모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자리 증가폭은 2020~2022년까지 70만~80만개를 유지하다가 2023년 20만개로 급감한 뒤 지난해엔 10만개 아래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일자리 증가가 저조한 이유로 건설업 부진이 꼽혔다. 건설업에선 지난해 6만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금융·보험(-6만개)과 운수·창고(-6만개)의 감소폭도 컸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보건·사회복지(13만개)와 제조업(5만개), 협회·수리·개인(4만개)의 일자리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사회복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고령화 인구 구조와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 등 정책적인 요인이 반영됐다고 데이터처는 분석했다.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대기업 일자리는 지난해 443만개로 1년 전보다 8만개 줄었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개로 사상 처음 1만개 줄었다. 반면 비영리기업 일자리는 585만개로 15만개 증가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는 건설업 부진과 금융·보험의 디지털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며 “비영리기업의 경우 보건·사회복지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일자리가 643만개로 가장 많았고, 40대(603만개), 30대(531만개), 60대(409만개) 20대(328만개), 70세 이상(144만개), 19세 이하(13만개) 순이었다. 40대 일자리는 17만개, 20대 일자리는 15만개가 줄었다. 20대 일자리는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인구와 신규 채용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40대는 건설업 악화의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2175만개로 전년보다 2만개(-0.1%) 감소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줄었다. 이 역시 건설업 등의 부진 영향이다. 반면 비임금근로 일자리는 496만개로 8만개(1.6%) 증가했다.
‘일자리’ 통계는 고용 통계에서 쓰는 취업자 수 계산과 다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주중에 회사에 다니며 주말에는 학원 강사로 일한다면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된다.
내년부터 기업이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받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된 ‘세금애로 해소센터’에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세정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먼저 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사유가 아닌 한 정해진 일정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조사 시작 시점을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세무조사 일정을 예측할 수 있어 자료 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도를 도입하면 법인 100만개, 개인 1100만명 등 약 1200만명의 납세자가 정기 조사를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나 특별 세무조사는 예외로, 기존처럼 엄정하게 조사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세금애로 해소센터’도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준비서류·신청절차가 복잡해서(32.0%)’가 꼽혔다. 이에 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세무 상담을 해주기로 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조사 중점 점검 항목은 사전에 공개한다.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법 때문에 납세자가 의도치 않게 신고를 누락하고 실수로 높은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국세청은 특히 과거에 많이 적발된 누락 신고 사례를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세청 체납관리단 증원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체납 징수 조직 확대로 더 많은 세금을 거뒀다면서 “어떤 나라는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인력을 기존 계획인 2000명보다 더 대규모로 채용하기 위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년 동안 2000명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계획했는데 좀 더 인력을 지원해 주시면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임 청장에게 “악의적인 부동산 탈세를 조사하고 있던데 잘 하고 있다”며 “민생 침해 탈세도 조사하나”라고 물었다. 임 청장은 “올해는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조사했는데, 내년에는 상장회사의 대주주들이 자산이나 이익을 가족 회사로 빼돌리는 소위 말하는 ‘터널링’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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