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미국 백악관의 모든 브리핑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청각장애인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백악관이 그 이유 중 하나로 “대통령의 대중 이미지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폴리티코는 11일(현지시간)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수어 통역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 법무부 변호인단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것은 “대통령이 대중에게 보여주는 이미지에 대한 통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례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보도했다.
법무부 측은 ‘이미지 침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같이 명백한 장애인 차별적 논리는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 단체는 물론 판사에게까지 심각한 우려를 샀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달 아미르 알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브리핑에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5월 전미청각장애인협회가 백악관이 언론 브리핑에서 수화 통역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알리 판사의 판결에 즉각 항소했다.
백악관은 자막과 녹취록만으로도 청각장애인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의 돌발 질문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수화 통역 제공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소 24시간 전에 사전 공지가 된 일정에만 수화 통역 의무를 적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레빗 대변인이 발언할 것을 사전에 알고 있는 경우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수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실제 조 바이든 전 행정부는 대통령 발언 행사가 불과 한 시간 전에 잡힌 상황에서도 수화 통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미청각장애인협회의 브리트니 슈레이더 법률서비스 국장은 “행정부의 ‘대통령 이미지’ 논리에 대해 추측하고 싶지 않다. 장애인 차별을 입증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적대감이나 악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면서 “법은 백악관이 접근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파업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송수송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철도노조(코레일)는 오는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선제적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책 수립을 마쳤다.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 및 교통상황을 고려해 교통공사와 코레일, 버스업계 및 자치구·경찰 등 유관기관과 운행을 지원해 현장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교통수단을 투입해 수송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11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만큼 시내버스 등 대체 수단을 추가로 투입해 수송력 확대에 나선다. 시내버스는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 동안 약 2538회 증회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람쥐버스 및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추가 연장 운행하며 대체교통편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오는 12일 교통공사 노조 파업 당일부터 운행 환경을 평상시와 가깝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대(07~09시)에는 1~8호선 전체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18~20시)에는 2호선과 5~8호선은 100% 정상 운행돼 총 운행률이 88%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9호선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9호선 2·3단계 노조도 11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정상 운행을 위한 최소인력을 모두 확보해 평상시와 동일하게 모든 시간대에 100% 운행한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수송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차량도 투입한다. 동시 파업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 시작일인 12일로 예상되며, 당일 출근길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추가 차량을 신속하게 운행한다.
시내버스는 현재 미운행 중인 시내버스 예비·단축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평소보다 총 1422회 증회 운행할 계획이다.
지하철은 퇴근 시간대 2·3·4호선에 비상열차 5편성을 대기시키고, 필요시 즉각 투입하여 열차·역사 혼잡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해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은 90% 이상, 퇴근 시간대 운행률은 8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지하철이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지정 되어있는 만큼 운행률 유지뿐만 아니라 혼잡·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와 교통공사는 토피스(TOPIS) 홈페이지( 정류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또타지하철 앱 등에서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집중 배차 및 증회 운행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노사 간 합의가 조속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공농성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예전처럼 호텔에서 다시 요리를 하고, 퇴근하면 동료들과 치킨집에서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게 무리한 요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고는 부당한 일이란 걸 알리고, 다른 곳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최저기온이 0도를 밑도는 한겨울 추위가 지속된 9일 서울 중구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이 300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겨울에 시작해 봄, 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이 됐다. 그는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내의와 목도리, 털모자 등으로 중무장한 채로 공중에서 2번째 겨울을 보내고 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위기를 이유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당시 20여년 동안 세종호텔의 요리사로 일했던 고 지부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12명이 해고됐다. 노조에 따르면 해고 1년여만인 2023년 세종호텔은 흑자로 전환됐고, 지난해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대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됐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해고자 복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정권이 달라졌어도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고공농성 노동자 3명 중 2명이 농성을 해제할 동안 고 지부장은 여전히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기대했던 만큼의 역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망감이 크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정리해고 약 4년만에 처음으로 사측이 교섭에 응하며 문제 해결의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회사는 여전히 “복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네 차례 교섭에도 해고자 복직 문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재는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을 운영하는 세종대학교 재단 대양학원에 대한 정부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그는 “법원 판결을 되돌리라는 게 아니고 세종호텔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세종대학교 재단의 비리와 문제를 제대로 들여봐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이 이렇게 싸우는 건 단순히 생계수단으로서 자신의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 때문만은 아니다. 경력 20여년의 정규직 요리사였던 그의 연봉은 해고 당시 3000만원대 수준이었다. 다른 곳에 취업해도 그 정도 임금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해고 노동자들이 이 지난한 투쟁에 나선 건 그 부당함을 알리고, 잘못된 일임을 인정 받고, 다른 곳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해고 전에도 임금 삭감, 전환 배치 등 10년 동안 탄압의 세월을 보냈다”며 “이런 방식으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을 늘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한국사회의 노동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시민사회와 종교단체도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호텔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대통령이 세종호텔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리해고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기반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며 “해고 노동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것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이며, 정리해고라는 일터의 비상 계엄령을 끝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적극 중재해야 하고 바지사장말고 대양학원의 책임있는 자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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