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기술력 고도화, 금융역량 강화,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통해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 정책 방향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향은 국내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건설 주력 수주 모델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앞서 2023년에도 국내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현실 건물 등에 대한 가상 시뮬레이션) 구축과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범람 시뮬레이션 등 서비스 개발 사업을 수주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클라우드,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여했다.
도시, 철도,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은 토목, 전력, 신호, 통신 등을 종합한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해외건설의 글로벌 금융 역량도 강화한다. 국내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기존의 시공 위주 사업에서 금융결합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획기적으로 확대 조성한다.
글로벌 디벨로퍼(개발사업자)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거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수출입은행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 생태계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 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외건설 사업지 파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은 1965년 최초 진출 이후 59년 만에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해외건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모두가 근무하고 싶은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해외건설 산업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가 숨진 지 7년을 맞은 10일, 태안과 서울에서 노동·시민사회가 대규모 추모제와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죽음의 발전소를 멈춰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재단과 노동·시민사회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용균 7주기 추모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서부발전의 책임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김용균 이후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발전소 비정규직 전면 정규직 전환, 중대재해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요구했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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