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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공농성 41일 만에···노동부, 한화오션 조선하청노동자 농성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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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가불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04-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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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가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지 41일 만에 고용노동부가 농성장을 찾는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화오션 고공농성장을 방문하느냐”고 묻자 “담당 국장이 방문한다”고 답했다. 조충현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24일 오전 10시 농성장을 찾는다.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지난달 15일부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벌여온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의 단체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다.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다. 원청인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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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발했다. 재판에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본인이 지배하는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 전 사위를 채용해 지급한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볼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전주지검은 애초 문 전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이날 ‘뇌물죄’로 기소했다.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것이 뇌물죄보다 어렵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따라야 하는데 제3자 뇌물죄는 여기에 추가로 ‘부정한 청탁’까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인사 등을 청탁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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