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평등·돌봄·연대의 실천으로 성평등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한 여성들이 오는 8일 ‘세계여성의날’ 118주년을 맞아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한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성운동 발전에 공헌했거나 성평등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상이다.
성평등 디딤돌상. 성평등 걸림돌상과 함께 시상한다.
시상식은 여성의날을 하루 앞둔 오는 7일 제41회 한국여성대회에서 열린다. 서울 광화문 서십자각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힘써온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50여개 부스가 운영된다.
3월8일 세계여성의날은 여성의 노동권과 생존권, 참정권 등 여성 인권 신장의 기폭제가 된 날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기념한다. 유엔은 1975년 세계여성의날을 처음 기념했다. 이후 1977년 12월 열린 유엔 총회에서 세계여성의날이 공식 기념일로 지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 1920년부터 여성 운동가인 나혜석, 박인덕 등이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했으나 일제 탄압으로 맥이 끊겼다가 1985년 제1회 한국여성대회를 열면서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공포안이 의결됐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의결된 만큼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법·헌법재판소법·법원조직법 등 사법개혁 3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 여부를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게 했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골자로 공포 2년 뒤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개정 상법,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안, 통합특별시 설치의 법적 근거와 부시장의 정수를 4명으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개헌의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개정 국민투표법 공포안도 의결됐는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정부는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걸쳐 의결된 만큼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선동의 도구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의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무회의 직전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만약 이 대통령이 오늘 ‘사법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이재명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사법개혁 3법 반대 투쟁은 법치 수호라는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서 터져 나온 것은 사법 제도 개선 방향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아니라 윤 어게인 구호였다”며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투쟁은 사법개혁 3법 반대를 명분 삼아 윤 어게인 노선을 재확인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월8일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7일 낸 메시지에서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에 발생한 일이더라도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를 잊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겠다”며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성평등과 여성 인권을 담당하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 기지촌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분들이 겪으신 고통과 인권침해의 역사가 잊히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 조금이나마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훼손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22년 9월 국가의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행위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국가 행위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침해했다고 봤다.
원 장관은 성평등의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구조적 차별을 개선해야 할 지점이 남아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채용과 승진 등에서 유리천장은 여전히 두텁고, 성 격차 지수는 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와 친밀관계에 기반한 젠더폭력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원 장관은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평등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일상에서 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평등센터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본격 도입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 장관은 “국민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설치해 상담부터 삭제 지원, 수사 요청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성별 인식 격차 해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세대 성별 인식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를 통해 숙의와 소통의 장을 열고,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의 이번 여성의 날 메시지에는 지난 2년간 포함됐던 ‘저출생’ 관련 언급이 빠졌다. 신영숙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난해 3월6일 여성의 날 메시지에서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여성의 날에도 당시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언급하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튼튼히 하는 동시에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인구 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