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경남 지역의 축산 지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개고기 식용이 전면 법으로 금지되면서 개 대신 개와 비슷한 식감을 가진 염소가 개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7일부터는 개고기 유통 및 개고기를 사용한 보신탕 판매가 금지되는 것이죠.
경남에는 꽤 많은 축산 농가에서 개고기용 개를 사육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 이후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7일 발표한 ‘2025년 가축 사육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 개 사육 마릿수는 4940마리입니다. 이는 2024년(7518마리)보다 34.3%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식용 개가 줄어든 자리에는 염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염소 사육 마릿수는 5만3434마리로, 전년(4만4157마리)보다 21% 늘었습니다. 개 식용 금지가 염소 산업에 ‘메가톤급 호재’로 작용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개고기 맛을 모르겠지만 염소고기의 맛이나 조리 방식, 특유의 잡내를 없애는 방법 등이 개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염소고기가 개고기의 대체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빠른 전환이 이뤄지면서 개 농장의 폐업 행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기준 경남도 내 폐업 대상 개 사육 농장 102곳 중 75%에 달하는 76곳이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도축장 4곳, 유통업체 32곳, 식당 28곳도 간판을 내렸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사육 농장의 78%(1204곳)가 전업 혹은 폐업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개 사육 농장 폐업을 위해 그동안 채찍과 당근을 써 왔습니다.
일단 특별법이 정한 처벌 조항을 살펴보면,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개 사육·증식·유통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연착륙을 위해 농장주에게 마리당 22만5000~60만원의 전업 지원금을 지급하며 유인책을 제시해 오기도 했습니다.
한때 450마리의 식용개를 키웠던 농장주 김모씨(60대)는 “정부의 개 식용 금지로 마리당 도매가는 3배, 보신탕 값은 2배가량 올랐다. 올여름에 보신탕을 구경할 마지막 해”라며 “30년간 개 사육업을 했는데, 내년부턴 염소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경남에서 50년째 보신탕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60대)도 “요즘 누가 개고기를 찾습니까. 수요가 없으면 안 팔면 그만이죠. 대신 염소탕, 삼계탕이 있으니 영업 걱정은 크게 안 하죠”라고 말합니다.
법 시행과 별개로 국민의 정서가 달라진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씨(30대)는 “친구들 사이에서 보신탕 먹는다고 하면 우스갯소리로 ‘왕따’ 당할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50대 직장인 김모씨 역시 “복날 보신탕은 옛말”이라며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위생적이고 대중적인 보양식으로 메뉴를 바꾼 지 오래”라고 합니다.
동물 보호 단체들도 비위생적인 사육 실태와 ‘반려동물’ 인식을 근거로 법안 안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견 인구 증가 등으로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2027년 관련 법이 본격 시행되면 위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보신탕과 그 자리를 꿰찬 염소. 경남의 복날 풍경은 이제 ‘전통’이라는 이름의 관습을 넘어 ‘동물 복지’와 ‘위생’이라는 새로운 기준점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중동 특화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등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6일 중소기업 관련 협력단체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상황 관련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동 지역 영공과 호르무즈 해협 폐쇄 등에 따른 운송 차질로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가 커질 가능성에 대응해 중동 지역에 특화된 긴급 물류바우처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기부는 물류비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체 시장 발굴을 돕기 위해 전략적 수출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수출 상담회와 전시회 참여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환율 변동성 확대와 고환율에 따른 원부자재 수입 비용 부담에 대응해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의 특별 만기연장을 이달 중 시행한다.
특히 수출바우처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물류사와 협력해 대체 물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피해 기업 대상 정책자금과 보증도 신속히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운영하는 20조원 규모의 범부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중동 사태 피해·애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연계 지원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부가 지난달 28일부터 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접수한 결과 지난 5일 기준 피해·애로 사례는 31건, 우려 사례는 33건으로 파악됐다. 주요 피해·애로 사례는 운송 차질(71.0%)이 가장 많았고, 대금 미수금(38.7%), 물류비 증가(29.0%), 출장 차질(16.1%), 계약 보류(12.9%) 등의 순이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동 상황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애로를 실시간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대중동 수출은 64억5000만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1186억달러)의 5.4%를 차지했다. 또 중동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1만3956곳으로 이스라엘과 이란 수출 중소기업은 각각 2115곳, 511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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